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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특출난왜가리83회사 MDM 강제 설치 요청은 문제가 없나요?회사에서 현재 MDM 강제 설치 요구가 있어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1. 핸드폰은 개인 자산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설치를 강요해도 문제가 없나요?2. MDM 설치 등으로 기기 성능저하 및 고장,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개인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3.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하는 목적인데 전화를 걸고 관리하는 기능, 기기의 미디어, 사진 파일 등에 액세스하는 권한, 위치추적 권한 등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용도에 비해 과도한 권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인권침해가 아닌가요?4. 해당 MDM은 종료를 해도 강제 종료가 되지 않는 등 계속 동작하는데 회사 외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 어플이 깔려있어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없나요?5. 카메라 보안앱에서 의도적으로 로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동작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로그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위치추적은 항상허용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6.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도 등록하지 않은 앱이라고 합니다. 일부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앱을 깔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7.해당 앱 미설치에는 징계나 경위서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8. 약관동의라고 되어있으나 동의하지않으면 회사 출입이 불가하다는 등 어쩔수없이 동의해야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9.개인정보 역시 위와 같이 강제성을 띈 내용으로 동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질문이 많은 편이나 회사의 억압에 반박할 논리 등이 필요하여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그늘나비272고의적인 주주총회 불참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매출 100억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아 현재 대표변호사가 대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1명 지분 50%, 저희 3명 지분 50% 입니다. 상황타개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왜가리106학원 동업자관계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철거할수 있나요?공동사업자로 두호실을 각자 임대했고시설을 두호실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운영중 불화가 생겨 상대가 어느날 갑자기 전기를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상대가 계약한호실 출입구를 폐쇄해렸고 제가 계얀한호실 키도 안줘서 열쇠공을 불러 키를 바꿨고문자에 여러가지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한ㆍㄴ것부터 시작하겠다하면서 사업자 분리해달라고 겁박에 협박에 현재 학원 내놓은 상태에서매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개개비42지배구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용제가 요즘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고있는데ᆢ복잡하고 신기한게 많은데, 이쪽으로 문외한이라ᆢ기업으 지배구조법이 바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계열사까지지배구조 %가 변경이된다는 말인것 같은데고수분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요한가젤189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정의 되어있는 공익사업에서 공익의 정의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에 필요한 전기 공급시설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기업의 시설투자는 인근지역의 고용유발, 지방 세수 증대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사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시설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Zfeywt7ru범송짱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벤드에서 강제 탈퇴 시켜도 되나요코인을 판매한 회사에서 운영 하는 벤드에서 투자자가 투자자 모집 당시에 회사 대표들이 회사의 비젼과 코인의 가치를 설명 할때와 다른 방향 으로 가고 있기에 벤드에다 대표들에게 모집 당시와 다른 이유 설명을 하라고 글을 올 렸더니 대표들은 아무런 설명이 없고 다른 유저들이 회사와 대표들을 투둔 하는 답변을 올리기에 그사람 들에게 당신들이 대변인 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글이 오고 같는데 나를 벤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출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너구리297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기록 강제열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최근 사람이 자주 죽어서 언론에서 좀 핫한 회사입니다. 근무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과 7년가까이 오르지 않는 임금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근로자가 근무중 또는 퇴근후 잠을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갑자기 전 현장근로자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로써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이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되면 회사 높은사람들 아무나 제 건강상태를 수시로 볼 수 있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게 되면 계약해지되어 해고될까봐 두렵기도 하구요.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풍금조1671인 법인 주총의사록 질문이요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 있는 1인 법인인데요. 주총을 안 열어도 되는 건 아는데,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해서 주총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 주총의사록은 따로 공증받거나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이라 주총의사록 대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관에는 주총을 연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관과 관계없이 서면결의로 재무제표 승인해도 무방할까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해임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를 둘 경우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쿠스쿠스65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이 합당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일을하면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다른 사람들과도 그것에 대해서 잘진행이되었고요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사의 규칙과 부당한것이였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물론 금전적 손해를 하거나하지 않았습니다.)꾸준히 하던중 어느날 메일로 이것이 잘못되었고 한번더 이런 일이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것이 오전에 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한다고 메일을 저녁에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것을 경고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내규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한테 이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솔직히 억울함이 있습니다.저는 선의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제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함이있습니다.관련하여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호랑이264강원랜드는 설립을 허용해주었나요?불법적인 도박은 금지하면서 왜 강원랜드 처럼 카지노를 만들게 해주었나 궁금합니다.코스닥에 상장되어 20년 가까이 있는데, 그양 카지노 회사도 코스닥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강원랜드에 사업 구조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