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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싹싹한귀뚜라미210회사 사규내 겸업금지를 어기게되면 어떻게되나요말그대로 사기업에서의 겸업금지에 대해서개인사업자를 차리거나유튜브 크리에이터등의 활동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개개비102외국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세무서), 비자부여(출입국사무소)가 상이하여 비자갱신시 일일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일반취업비자(e6등)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가요?혹은 국내에 거주만하고있으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거짓으로 고소, 진술의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그 회사에서 저질렀던 위법 행위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앙심을 품고 이걸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급여대장, 연장근로 내역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접근해 해당 파일들을 확보하고 회사의 비밀을 침해, 노동청에 누설했다는 논거로 저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급여를 처리하는 업무와 근태 관리, 연차 관리 등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뻔히 법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로서 취급하던 문서나 결재 과정 등에 대해서 권한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고소, 진술한게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직원들에 대한 근로규칙을 임의대로 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비록 직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직원들의 권리를 위임받았으나 직원들의 연봉체계를 변경하는 규칙 변경을 임의대로 하여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직원들 개개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개인적인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포근한청설모184근로자 1人 개인사업장에서도 연차, 월차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장이고, 가족4人(사장포함)이 있고, 그 外 근로자 1人으로 10년 이상 근무중 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1人도 연차, 월차를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월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직원 수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사업장 규모의 크기인지, 법인체의 크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미 진행되어버린계약 철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영화 배급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매장과 제휴 맺기위해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영화 할인권을 카페 상품에 포함해서 판매를 진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인 다른 지점들도 제휴를 하였다며 몇몇 사진들을 보여주며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업을 하였죠. 내용도 괜찮은것 같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시간이 늦었길래 당시에는 본사 바이저랑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바이저랑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저는 그런 행사 내용은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찾아봐도 선례가 없었고 다른 지점에서 진행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 침해 문제로 본사측에서 판매하는걸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배급사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저와 같은 프랜차이저의 다른 지점들도 점주의 개인 요량으로 하는건지 본사 허락받고 하는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사 관련 물품들을 택배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이 50%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사 바이저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계약당시에는 저희 프랜차이저에서 당연하게 진행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길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났다고 백만원 정도 되는 위약금을 내라길래 그저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또는 배급사 직원이 요구하는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단법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알고 싶어요.지나가다 간판을 보면 일반 간판과 달리 사단법인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단법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소음, 분진, 화재발생 등등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모든 인부 및 건설장비등이 점유했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건축주가 건물 준공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면서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되어있는 우리 창고를 변경해야한다고 했으며,경계측량후 알게된 사실로 일부분이 건축주땅으로 넘어간 부분을 잘라낸후 마감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건축주 본인이 직접시공한다고 했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켜봤는데....경계측량선상이 아니라 우리땅쪽으로 치우쳐서 시공하여 창고의 면적을 현저하게 축소시켰고, 멀쩡하게 잘있던 창고의 하단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깨부시고선 벽돌을 쌓아 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사라졌습니다.창고의 지붕부분을 새롭게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비싸서 못하겠다는 상식밖의 말을 하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건축주를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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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그늘나비178일반적 급여책정이었다가 갑자기 포괄임금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기존에 일을하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아는분을 통해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이직결정을 내리기전에 임금형태 연봉 초과근무수당 연차 공휴일휴뮤 등등 다 얘기를 하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일은 4월10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있다가 지금 한달 다되가는데 포괄임금제로 해야할거같다고 저는 안된다고 그러면 기본급이 이직 전보다 떨어지고 시급이 3000원이나 깎이게 된다고 대치중입니다 사람은 불러놓고 잘다니던 회사는 퇴사했는데 일도 시켜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 어쩌냐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도 자기가 총괄이지 대표가 아니라서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만하고 약속했던걸 지키려고 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라던가 그런게 성립이 되는지 얼아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당나귀193이것이 회사 비밀유지 계약에 위배되는지 여쭈어봅니다.식품 제조 업체 이며 식자재 하나를 직접 해외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저희는 외부로 판매 하면 안된다고 식품위생과에서 점검까지나와 확인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료수불수, 생산기록 등 담당하는데 제 휴가중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여 외부 타업체에게 이름만 바꾸어 판매하였고, 이것을 회사 메신저 안에서 키로수와 이름은 이렇게 써라. 원래는판매하면 안되는 것이니 하며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 제가 회사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아제가 법적 책임을 물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