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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작은오랑우탄2471인 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신용도가 영향을 끼치나요?1인 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신용도가 영향을 끼치나요?2019년 2월28일에 창업을 해 함께 하던 직원들이 흩어져서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데 신용7등급이라서 알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할미새196법인 대표가 회사명의로 자택을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퇴직한 A법인기업의 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A법인기업의 대표가 회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기숙사인척 회사 명의로 월세 계약하여현재 대표 본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애초에 계약 당시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회사 통장에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기숙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임대료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B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직원도, 사업도, 업무도 아무것도 없으며 A기업 대표가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해둔 유령 회사로 추정됩니다.때문에 제가 A기업에서 재직중에 대표의 명령에 따라 B기업의 비용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본인 어머니 회사인 B기업에 직원으로 신고하고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B기업은 업무가 없는 유령 회사이기에대표의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면서 월급을 받고 근무경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A기업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몇개월 미납되고, 기타 거래처에 지불해야하는 대금도 미납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령회사에 취업시켜이런식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총 두가지 상황에 대해 대표가 벌이고 있는 행위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진득한왜가리226기업 인수합병시 여러나라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보면 기업인수합병시 미국, 유럽... 여러나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걸 자주 본것 같습니다.예전 대우조선해양도 어느 어느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던데 하는...얼마전 ARM 관련한 뉴스에도 중국이 승인을 안할꺼란 뉴스가 나오던데....이게 왜 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며...그런 법은 왜 만들어 졌으면, 세계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참매249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카페 법인회사가법인회사의 재정이 안좋은 상태를 숨기고 계약.계약자는 카페운영을 하던 중 법인회사(본사)가 가압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법인회사와 계약했던 사업장의 매출금도 법인의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당하며, 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며 운영도 힘들어짐.표면상 법인의 직영점이었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었음.즉, 법인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재료비,알바비,운영비)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매출금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 이라는 계약내용 이었음.1. 장소 특성상 본사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에 계약전 회사 재정상태에 대해를 여러번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음.(사건후 어느 회사든 빚이 없는대가 어딨냐고 말이 바뀜)2. 수수료 인상 계약서 내용 불 이행 (사전 통보도 아닌 사후 통보)3. 가압류 당하기 전의 매출금 미지급 이후 계약자의 매출금 가압류 당한 사실도 전달 늦게 함4.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5. 본사의 사업주는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 운영자는 이사6. 본사 폐업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부분도 미전달7. 보증금 반환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의 재물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인지 후 사전에 물건을 팜8. 여러 소송에 휘말리니 법인을 소멸시킴이런일을 당하고 보니...법인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근데 이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당한 일이 있더군요. 다른 회사 명의로요.이런 사람이 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이런 민사사건은 사건 발생 후 몇 년 까지 고소가 가능한지..형서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로운병아리207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불가한가요?업무는 포스팅 작성 아르바이트이며 회사에 출근해서 10-7로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는 몇 달 째이지만 아직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살펴보니 내용이 아래와 같았습니다.계약조건은 프리랜서, 4대보험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더라구요.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합니다.만약 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사대보험은 아예 불가한 건가요?만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저런 근무조건도 프리랜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우람한다향제비218주총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결의서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나요?자본금 10억 미만 작은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를 책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주의 구성: 나대표(80%), 김직원(10%), 이직원(10%)임원의 현황: 대표이사 나대표 (사내이사 1명, 이사회 없음)관련된 정관내용: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과 자본금 10억 미만시 소집절차 없이 주총 개최하여 서면결의로 주총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대표이사 보수의 한도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작성2.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결의서로 임원(대표이사)의 보수를 50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주총결의로 보수의 한도를 정하였고 그 범위내라서 형식적으로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국 대표이사가 본인의 보수를 셀프책정하는 그림이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탁월한치타64치킨집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대리 발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사장님이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자재같은거만 결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닭,파우더,치킨무 기타 등등해서 주문을하는데요(제 번호로요)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결재를 않해주시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도있나요?제가 시켰다는 이유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훌륭한홍여새229사직서 쓰고나서 다음직장 연관 여부사직서 쓴 사유가 다음직장에 영향을 미치나요?사직사유를 다음회사에서 들고오라한다던지 그런거요.구두로는 하는것같던데 직접 이전직장 사직서를 들고오라하는건 없는거죠?ㅠㅠ 오늘 사직서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하얀고양이247건강식품을 수입판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유럽쪽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부모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서요 부모님 개인사업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수교육을 제가 직접 듣고 판매과정을 제가 다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조율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누가기업의 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가 종종 있던데, 투지조합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요?기업을 분석하다보면 종종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기업은 경영이 잘 되는 곳도 있는 반면 어느 기업은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제도 상 투자조합의 특성과 지분을 가진 자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조합이라는 곳은 이익을 내기 위해 기업에 대주주로 참여했을 건데, 어떤 기업이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투자조합의 생리와 특성이 무엇인 지, 법률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