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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횡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친구가 횡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업무 중 하나가 다른 사람 통장에 돈을 입금출금해서 회사로 가져오는 일입니다모두 결재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몇몇 입출은 시켜서 결재 없이도 합니다(타인의 통장에서 입출하여 회사금고로 보관)상위의 결정권자가 해온일에 대해 보고받고 감독까지 하긴 합니다궁금한게 만약에 세금감사들어가서 조사받게 되고 해당사실ㅇ이 알려지면 친구까지 문제가 될까요?친구는 사원직급입니다그리고 돈만지는 일이다보니 회사에서 신원보증을 하라고 한다네요친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저없이 했겠지만 회사꼬라지가 좀 그래서요 본인이 하는 일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걸려 본인이 배상책임을 물까봐 무섭다는데만약 회장 등의 감독과 업무지시로 인해 이행하게되는 일이어도 신원보증을 통해 배상 혹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친구는 본인이 남의 돈을 건들 생각은 없다네요하지만 하는 업무가 그렇다보니 나중에 신원보증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쵸맨회사에서 개인차량에 GPS설치를 하려고 합니다.지금은 회사에서는 외근직 직원들에게 기름값을 개인이 한달동안 이동한 거리를 적어 올리면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인 12월부터 개인차량에 GPS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를 확인하여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합니다.직원들은 법인 차량도 아닌 개인차량에 GPS나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이동거리를 확인시 개인 이동거리가 노출된다는 우려에도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하는데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불가사리아이칼리지 환불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환불 요청 하는데 책 값이랑 수스료까지 같이 내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 내면은 250만원을 내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찌그러진곤뇽다이소 내의를 샀는데 포장지에 있는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다른데 환불이 가능할까요?포장지에는 저렇게 목 부분이 안 파여있고 남자옷 이미지랑 다른 부분은 허리라인밖에 없어서 샀는데요 실제 생김새는 목 쪽이 너무 많이 파여있더라고요 저는 포장지랑 같은 이미지인줄 알고 산건데.. 포장은 이미 뜯었고..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매장 잘못은 아니라 매장가서 따지기도 그렇고ㅠㅠ 어떡하면 좋을까요? 근데 달라도 솔직히 너무 다르지 않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법인 주소지 예비주소지에서 확정주소지 변경 등기 진행시안녕하세요주식회사 영리법인 인데요 이번에 본점 소재지가 예비 주소로 등기를 했다가확정 주소지가 나오면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하는데1.이때도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실제 주소는 변경 된건 없고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 변경 등기 신청입니다2.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려하는데 이사회의사록/등록세 및 신청수수료 영수확인서/토지대장/위임장이렇게만 있으면될까요?3. 법인 기재사항 변경은 최저세액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으로 등록면허세는 40,200원 고정이라하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겁나성장하는퓨마판매업소 중도금 지급후 파기 에 대해 문의 합니다2개월전 가게 계약을 하였고 잔금 10%남기고 비용은 다넘어 갔읍니다 헌데 실사 조사을 하다 보니 계약내용과 달라 매도인에게 얘기하니 계약 파기 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매도대금환불을 내년 3월 준다합니다 돈을 다른데 사용했다하면서요 이자 비용은 조금준다네요 저희는 말이 안되고 계약 파기시 바로 한불 요구을 하고있읍니다. 이러할때 법작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 반환전 까지 가게을 점유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니엘 손법인을 해산 하지 않고 10년이 지냤는데 다시 사용 가능하지요법인을 폐업 해산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12년 정도 된 법인을 다시 살려서 사용할수가 있을까요폐업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확신하는복분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질문입니다!!!임원사항A - 대표이사B - 사내이사C - 사내이사D - 사내이사대표이사 A 퇴직하여 대표이사 변경이 필요한데,A는 퇴직후 사내이사 유지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현재 사내이사 B가 대표이사 취임 예정인데요등기변경시 대표이사 변경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건 알고 있는데,사내이사는 변경이 없는데 주주총회도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까지호화로운햄버거회사 기숙사, 월룸 지원관련 문의합니다현재 회사 상황본사 창원, 전방서비스팀 양주사무소 운용중, 본사 인원은 기숙사 이용(월125,000원 지불)채용내용전방(현지 채용)으로 채용하였으며 기숙사 관련 안내사항없엇음20년도 채용당시 기숙사 관련 안내사항은 없었으나 20년도 부터 현재 까지 회사에서 원룸비용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중23년당시 현지채용인원에 대해 입사이후 5년간 원룸비용 지원한다고 갑자기 생겨났으며 대표이사 승인난상황현상황에 대해 전방서비스팀에게 공지된 사항, 사전협의 사항없음현재 그로인해 원룸이용중인 인원에 대해 원룸 퇴거명령이 나왔으며 당장 나가야하는 상황임.이사항에 대해 불합리 하다 생각하며 관련 법률 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콘도르12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회사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회사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