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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귀중한파랑새271임금체불, 사대보험 제보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임금 체불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 지원 업체에 제보를 하였고, 이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민사를 건다고 하였으나 걸지 않았습니다.회사의 4대보험 미납으로 현재 형사건으로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사무실 임대 지원 업체가 1년에 한번 지원 선정을 하여 추가 제보를 하려합니다.이에 회사에서 저에게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태양새172채무자 회사를 조회할 수 있나요?급여와 퇴직금 압류를 위해 채무자 회사를 조회해봐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는걸까요....?회사명은 아는데 나오질 않아서 해결이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코알라202회사 주변 공장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납니다.회사 주변 공장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게납니다.지자체에 민원도 넣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습니다.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이업체가 신경써서 공장운영을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랜차이즈 재갱신으로 인한 법적 보호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은 내용이 있는데본사에서 갱신계약 시 특약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갱신 시 특약사항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바위새27회사 다니면서 부업이 금지면 법적으로도 금지인가요?회사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겸직이 금지된 곳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회사 규정이라 지키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원래도 법적으로 금지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말끔한박새80회사 규정 개정시 시행일을 변경하려면?이미 심의를 거친 개정안의 규정 개정시 시행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이 정원조정인데 조금 앞당기려는건데 새로이 심의를 거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정원조정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규정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정직한날쥐121근로기준법 남은 연차수당 못준다고합니다이번에 20년 넘게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슶니다 년차를 쓰지못 한게 있어서 물어보니 남은 연차를 지급해주지않고(회사법이 바뀌었다고 )근로기준법 아닌가요? 남은 년차를 다 쓰고 퇴사하랍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하지만 아깝고하니 남은 년차를 쓰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좀 석연치 않아서 여쭙니다.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바꿀수 있나요?남은연차 받지 못하고 쓰고 그만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바위새27프랜차이즈의 수익분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일부 악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터무니없는 로얄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통물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와 'A'라는 냉동식품 유통물류 계약을 하였습니다.'A'는 저희 회사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전용 냉동식품입니다.냉동창고사용과 물류를 '가'에게 맡겨 물류,보관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계약기간중 사전 동의 없이 수개월전 다른지역 타회사의 냉동창고로 상품을 전량 이동 시켰습니다.타회사 창고로 상품이 이동한지 모르고 상품거래를 하던중 냉동식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납품을 하여 냉동식품이 해동이 되어 상품가치가 훼손 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이에 '가'에게 계약서상 7조(비밀보장) , 8조(계약해지), 11조(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1.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2.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것위 두가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아래는 계약서 조항입니다.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거래 함에 있어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공급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8조(계약해지)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11조(양도 등의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하늘소43법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법인설립법규에는 법인설립시의 설립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 1인법인은 불가능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