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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깍듯한뿔영양77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안했을때생각해둔 사업이 있어 해보려다가 코로나등으로 법인만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법인은 3년마다 이사의 중임등에 대해서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아직 사업개시를 안한 법인 사업자도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오소리131퇴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주총의 의장이 가능한가요?정관에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것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를 할 수 있나요? 후임이사 선임 안선 승인 이후 나머지 안건들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적인에뮤128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2019년 9월에 한 법인회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행했는데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선금 없이 3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던 중클라이언트의 자금 사정으로 더 이상 콘텐츠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여중간 정산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 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처리하겠다'라고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어느새 1년 6개월이나 흘러가 버렸네요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갈까 하는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카톡 대화 캡쳐한 것 등이 있습니다.)1. 소송을 한다면 미지급 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소송을 해도 꿈쩍 안하고 '배째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3. 소송 대행을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공정한멧돼지54도사환경정비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행정청의 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인가에서의 인가처분은 기본적인 법률행위인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인들의 조합설립을 보충하는 정도로 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박식한굴뚝새258안녕하세요 내부고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내부고발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질문드립니다 xxx사원이 회사에 견적을 청구하는데견적서를 보니 뭔가 리베이트 느낌이납니다청구된 품목의 같은회사 사이트에서 물품들을 보니가격이 현저히 낮은가격이고 대비 견적서가 높은데이런것을 증거로 취득하여 내부고발시 불법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무실 단일창 보완 요구에서 묵묵부답인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건물의 2층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요렇게 단일창이다보니 겨울엔 이루 말할 수 없이 춥고, 여름엔 엄청 더워요.외부 모기장도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또 여름에 장마라도 오면 창틀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삼실 바닥이 흥건해진적도 있지요.수 차례 창틀 보완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질 않고 있는 건물주...2021년 11월에는 월세까지 올렸습니다.세입자는 이럴땐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마트한날쥐299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요건?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비상장회사입니다. 정관에는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내이사가 2명만 있어도 이사회 구성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요? 아니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사내 사외 이사 포함)가 필요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콘도르90경기불화 권고사직 경영악화 힘드네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단체로 권했는데 회사에서하는 말이 회사가 힘들다고 실업급여를 못준다 조용히나가달라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회사에서 못받는다 등 회사가 너무 저희들을 개*으로 보고있는데어떻게하면 정당하게 모두 다 받고 깔끔하게 나올수있죠???회사에 엿을 먹이고싶은것도아니고 저는 연차가 20ㄱㅐ이상이나 남앗는데 아무것도 못쓰고 나가게 됬는데 어떻게 하면되요?? 제가 첫회사라서 너무 어려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멧돼지54사업승인과 공익과의 이익형량 질문드립니다.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이익을 형량한 결과 공익에 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흠이 있더라도 이러한 흠이 있는 사업승인의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위배 되어서 무조건 취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인자한영양172전세계약기간만료시 회사가없어져서 전세금을못받고잇어요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법인회사랑 2년계약을햇는데 지금 회사는없어진상태입니다이럴때는 전세금을 어디서 회수하나요?내용증명을보내도 반송만되고 소송을준비해야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