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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일한갈비탕25.09.24
사이비한테 얻어먹었는데 먹튀로 신고당할수있나요사이비인줄 정말 모르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카페 커피 케이크정도 얻어먹고 몇회차 만났거든요자기네가 출판사라고 책쓸거라고 하던데 저한테 책읽어보고 리뷰좀해달라고 해서 시작했어요근데 종교유도하는게 사이비같아서 그냥 차단하고 잠수타려는데얻어먹고 튄거랑 책쓰려고 한거 제가 튀어서 무산됐다고 그걸로 고소하고 그러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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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9.24
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판매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영상을 어떻게 찍어달라는 듯한 요구,자세에 대한 요청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사겠다고 하고 난 뒤에 판매자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줬을 때 시청,소지죄에는 해당하겠지만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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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9.24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사법부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그리고 특히나 대법원과 검찰이 그런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사법부가 몰락하고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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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25.09.2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초기화 및 탈퇴한 작은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던중 어린이놀이터 관리자가 되라고 하여 안전관리 교육은 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한 후 퇴사하고 다른일을 한지 3.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유시설 초기화를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그냥 놔두어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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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설탕25.09.24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해당 지역에 있는 분으로 찾는게 좋을까요?현재 지방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민사 소송 관련 답변을 제출해야 입장입니다.저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인터넷, 로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요.해당 지방에 계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메리트가 큰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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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09.24
법률 관련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우리 사회 속에 보면 법률 관련된 단체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던에이런 법률구조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단체인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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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14025.09.23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2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직원마다 두 번 씩 봐서 총 6번이나 확인했는데 평소 피는 담배가 아닌 담배를 자꾸 구매하기 시작해서 카메라를 통햐 상황을 살폈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다른 담배를 또 사길래 혹시 대리구매시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하라고 해서 더 의심이 돕니다.최근 뉴스를 보면 신분증 검사를 했어도 결국 위조라며 협박하는 것도 많이 접하고 주변 유흥가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구매 알바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저희 점포가 타겟이 된 것 같은데. 대리구매하려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느 점주는 대리구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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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23
집주소를 거짓말로 악의적으로 알아냈습니다.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소와 세대주 이름을 말하고 청접장 때문에 집주소를 물어서 대답해주었는데 알고보니 내용증명 때문이었는데 이는 어떻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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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9.23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명이전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임기를 마치고 나서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시간과 월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이니차후 확정판결이 나면선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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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9.23
촉법 나이를 적용할 때 만나이로 하나요?몇년전에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했었는데촉법 소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결정할 때도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을 하나요?아니면 촉법 나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식 나이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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