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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1
특검에서 김건희의 죄가 판명날경우 그전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전에 검사들이 모두 조사를 해서혐의없음이라고 그랬던것 같은데요 만약에 검사들이 김건희의 혐의를밝혀낼경우 그전에 조사했던 검사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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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1
김건희 특겁법에는 예전에 검사들이 다 무죄로 판결된것이 아닌가요우리나라에서 초유의 3대 특검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도통과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검사들이 무죄로 혐의 없음 이라고 한것 같은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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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25.06.21
우x택시 이용하다 기사에게 요금사기 당한경우 해결방법?우x택시를 11시에 탔는데 기사님이 미터기를 안누르고 가다가 25분쯤 이따가 누르는걸 깜빡했다고 눌렀습니다. 목적지(서울에서 서울이동)도착하고 기사가 안누른부분까지 추가해서 요금청구했는데 5만원이 넘었습니다. 평소 11시 전에 이용하면 톨비2700원 포함 22000원 정도 나오는데 2배가 넘게나와 따졌는데 11시부터 심야이동이고 기본요금도 6700원이고 미터당 요금도 빨리 올라가고 금액도 올라가고 해서 이게 맞다고 이것도 조금 부른거라고 하더라구요. 한 30분간 실갱이벌이다 그 때 시간이 12시되어서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서 좀 깍아서 5만원 직접결제하고 내렸는데 이후에 밤 11시이후 또 택시탈일 있어서 우x택시 불렀더니 3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우x고객센터에 전화는 안되서 앱으로 문의 남겼더니 직접결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줄 수 없다도 하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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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6.21
정치,경제사범 사면은 대통령 결정이면 되는건가요?정치,경제사범들은 아무래도 큰 인물들이 많으시다보니 특별사면도 잘되는것같더라구요.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가능한건지?절대 특별사면이 안되는 대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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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25.06.20
검사가 무리한 합의요구해도되나요?제가 가해자인데기초수급자에 모아놓은돈이 하나도없거든요보통 합의라는건 가해자가 돈이있을때 합의가 성립되는건데 형사조정관이 계속 전화가와서 단돈 얼마도없냐는둥 그러다가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합의가 안된다는건 반성의 의사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내놔라는 식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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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0
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팁이란게 손님이 친절하게 서비스 잘 받았다면 알아서 주는 것이지 팁 안주면 주문도 안되게 막아놓은것은 기만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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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구관조25.06.20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돈 받나요?친구가 모바일 토토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친구가 모바일 토토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친구가 모바일 토토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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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0
한 남성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알몸으로 러닝한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까요?한 남성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알몸으로 러닝해 논란이라는데요. 이 남성은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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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무한한멜론25.06.20
번개장터 사기당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70만원가량 중고 노트북을 구매한 구매자인데 사기 당했어요. 현재 대화내용이랑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알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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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0
아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 팔에 깔려 함께 숨졌을 경우?말레이시아에서 생후 3개월된 아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 팔에 깔려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버지에게도 법적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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