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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6.03.08
깜빡이를 안켜고 차선을 변경하면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만약에 차선변경시에 깜빡이를 켜지않고 차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인건가요?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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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6.03.08
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법정절차 중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들이 있던데요.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어떻게 되었다는걸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약식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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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26.03.08
군인 sns 운영 관련하여 법률 질문있습니다현재 상근(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복무 중에 있고 그냥 제 개인 취미 활동을 기록하던 sns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성장 및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아래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1. 수익 창출활동 (협찬, sns 자체 수익) 차단2. 군관련(작전/훈련) 내용, 군 위상 저해 게시물은 제작 X3. 군인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위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하면 괜찮은지,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법적 근거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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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26.03.08
자녀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의 증액부분 처리문제.안녕하세요,부부가 성인자녀와 전세로동거하고있는 집인데, 이번에 기 전세금액에 새로 계약하면서 약4,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부부가 가진 돈은 묶여있어서우선 자녀의 돈으로 증액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만기때 그대로돌려주려고 합니다.이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한다면 형식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또한 전세계약 만기에 돌려줄 것이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형식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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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11026.03.08
벌금 확정날짜로부터 30일이내 분할납부,노역장신청으로 봤는데 어디날짜로 해야하죠?카톡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연락을 받은건 2월9일입니다.형사포털사이트로 검색해서 본 확정일자는 2월4일입니다.2월9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아니면 2월4일기준으로 30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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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11026.03.08
벌금고지서, 벌과금 분할납부 문의드립니다.주소지 위치를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A,B,C로 하겠습니다.고지가 날라온 검찰청 : A실거주지 : B등본상 거주지 : C현재 A검찰청에서 B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벌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A,B,C중에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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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11026.03.08
벌금고지서 날라왔는데 분할납부 신청하는법벌금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분할납부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주지 관할로 가라는데 실거주지랑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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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26.03.08
변호사님들 무법 변호사를 보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무법 변호사를 보면서 마지막에 검사가 중앙지검 특수부에 발령을 받으면서주인공 변호사 두명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던데검사랑 변호사랑 같이 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아니면 같이 일 할 수 있는 검사로 특채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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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12326.03.08
자취한다고 방을 구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모읍니다옆집사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벽면에 일렬로 쌓아두는데그래서 그런지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근데 또 영역을 침범해서 쓰레기를 모아두는건 아닌데제가 사는 건물 주차장 바로 옆에 개방되어있어서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신고를 하던가 어떻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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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편견없는딸기잼26.03.08
국민연금을 주식과 환율방어에 사용해도 되나요?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모으는 돈인데, 주식과 환율방어를 위해 이재명정권이 임의로 위법하게 사용해도 되나요?이전 정권에서도 이번과 같이 국민연금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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