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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끼가많은추어탕공연의 본인확인 관련 입장 거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콘서트, 팬미팅 등에서 예매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본인확인이 안될 경우 입장을 거부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뭔가요?저는 웃돈주고 산 암표는 아니고 가족을 통해 티켓을 받았는데 예매전 사전 공지가 없었음에도 본인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매페이지에 신분증 검사 관련 공지가가 있고 예매시에도 관련 경고창 등을 띄우면 예매를 한것만으로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입장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예매이후 사후 공지를 통해 신분증검사를 할수도 있다고 sns를 통해 공지한 경우에도 입장거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줍은염소56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에 도장은 어떻게 찍나요?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을 1. 도장을 대표 두분 다 찍어야 하나요?Ex) 김철수 (인) 김영희 (인)아니면2. 법인인감말고 사용인감 하나로만 찍어도 되나요?Ex) 공동대표이사 김철수, 김영희 (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쩍은소쩍새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차 하자 문제로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상, 제 차 구매자와 60만원 환부 후 추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타기로 문자작성받았는데요아직 60만원 환부전인데 주고 받은 문자 내역으로도 법적인 효력 충분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든든한강아지20쇼핑몰 오배송 관련 회수 진행이 안될때쇼핑몰에서 오배송으로 상품을 두번 보냈는데, 고객이 두개다 착용해버린 상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고객은 자기가 왜 추가로 구매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와우와우위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사람들의 관심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에 관심이 쏠리는데이 과세에 관한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되나요?아니면 유예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친화적인시추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토토코리아 "배트맨"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코리아 사이트 "배트맨"이 사이트만 합법이라고 하던데 pc방에서 해도 불법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융통성있는무당벌레헬스장 약관에 실내운동화 규정이 있는데헬스장 계약시 싸인하고 받은 종이에는 실내 운동화 미착용시 퇴장, 회원권 박탈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런닝머신이나 덤벨, 바벨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머신운동만 가볍게 하기 때문에 실내운동 목적으로 크록스를 구입해서 운동시 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록스를 신고 운동하던 와중에 이용수칙 위반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크록스를 신고 운동하는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근거로 쫓아내는건 저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아닌가요? '약관법 개별금지조항 고객의 권익보호'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계약서 약관에는 실내운동화를 착용하라고만 되어있지 크록스를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내운동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슬리퍼도 아니고 실내운동 목적으로 크록스 정도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들여 새로 구매한 것이구요. 애초부터 약관에 명확한 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관을 근거로 저를 쫓아내는건 부당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상기 분쟁으로 인해 저는 회원권 잔여기간 7개월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원권을 2개월전에 개인거래로 양도받았는데 한번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서 환불을 안해준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전처럼 계속 크록스를 신고 운동을 할 마음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없이 정해진 기구만 쓰고 혹시라도 문제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 크록스 신고 운동하든 말든 제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를 환불없이 강제적으로 내보내거나 회원권을 취소시키거나 한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 분할 중입니다자녀1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1억3천을 받았으며자녀2는 상속분에서 자녀1이 받은 1억3천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합니다공평하게 가져야겠다 하여자녀1 상속분 중 예금+부동산지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피보험자가 자녀1로 되어있는 해지 시 2천가량 되는종신보험만 상속 받습니다)따지고보면 자녀2가 자녀1보다 몇천 더 가져갑니다(예금 일부+부동산지분30% 부동산은 향후 앞으로의 가치로 보면 저보다도 최소 5천은 더 가져갑니다)질문드립니다자녀2는 추후 자녀1이 본인보다도 돈을 더 가져갔다고딴말할까봐(유류분등)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자녀1은 상속분할협의서에 각각 상속분에 대해누가 가져가는지 적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냐 입장인데상속때문에 가족간에 일이 많았던지라자녀1은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현재 아버님 상속분 중 상속예금은 받지 않으며상속부동산 지분은 아무런 댓가없이 어머님께드리겠다 적어줄수는 있다고 했습니다이에 자녀1이 저렇게 적어주면현재 상속분에 대해서만 기재한거라추후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된 자산(상속받은거 포함)자녀1에게 주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자녀1은 자녀2가 몇천 더 가져가는건 상관없으나7천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추후 유류분청구까지생각합니다이때 각서가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즉흥적인아메리카노군부대 내에서 본인이 노래부르는 거 녹음 가능한가요?부대에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이나 악기 연주를 녹음하고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어떠한 정보도 나오는 것 없이 순전히 제 목소리만 녹음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타인 모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댓글에 특정 유튜버 를 대상으로 질문이나 이야기는 처벌대상이나 문제가되는지 궁금헙니다. 아니면 실질적인 욕설같은 모욕이 아니라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