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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꿈많은천혜향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무인카페를 운영중인데 지난주 어느손님들이 들어와서 음료를 먹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한명이 지분에 못이겨 테이블에 있던 아이스초코 음료를 던지는 바람에 카페벽이며 소품들이 엉망이에요 닦는다고 물티슈 사와 벽이며 물품을 닦아냈는데 초코냄새며 그얼룩이 다 남았어요 제가 알바한테 일을 맡기고 그일이 생기고 바로 다음날은 남편이 매장을 갔었는데 상태가 좋진안다고 자기가 더 닦았다고 하니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일주일후에 매장 갔다 벽이며 비온거처럼 얼룩지고 벽 멀리내부며 조명갓 종이소품 화초까지 다 얼룩져서 이건 다 훼손된상태라 손해배상을 받을수밖에 없더라고요 액자나 거울이랑 많이 튄벽 말고 조금 튄데 소품이나 물품은 닦아냈는데 연락도 안해줘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바로 재물손괴로 신고하려다 오늘 카드사 연락해 통화됐는데 물품던진사람이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상 다 안해주면 신고할수밖에 없다했더니 말을 못하고 찾아온다고해서 본인도 봐야되니 약속은 잡았는데 이거 돈없을거같아 쎄한데 싸운것도 삼형제가 아버지병원비때문에 싸운거같더군요 상대방측 일상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물품가격이나 벽특수청소나 원상복구비용 저희부부노동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가능한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코믹한늑대미국에서 한국으로 구매대행 불법 인가요?제가 미국에 살고있는데 (한국시민권) 번개장터나 다른 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국 구매대행을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해줘도 괜찮나요? 관세나 그런거 잘 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지인 계좌가 지급정지 상황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지인분께서 금융 사기 의심건으로 계좌가 갑자기 묶이는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뭘 한게 없이 잘만 직장다니시는 분인데 갑작스레 닥친 상황이라서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 지급정지되면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같은 자동이체가 한꺼번에 막힌다고들 하던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카드 결제일에 대금 안빠져나가면 신용점수도 내려갈텐데.. 옆에서 하소연하는 걸 보니 괜히 제 일같기도 하고 안그래도 연휴 끝나고 일도 손에 안잡히는데 같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해야 빨리 풀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랍스타153호주사는중 한국 입국후 금20돈을 선물받았고 곧 호주로 출국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제목그대로인데요현재 호주에 사는중이고 가족과 한국에 몇일전 들어왔습니다시어머니께서 금 20돈 덩어리를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곧 호주로 출국하려는데 신고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몇번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여야간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던데요, 이 국정감사는 1년에 몇번, 언제쯤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9/25일 2심 피고승소 판결후, 피고의 판결경정신청 이 받아들여져서 판결경정결정이 10/1일 난 경우,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인 9/25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이 난 10/1일부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카메라에 멍이 있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날 결제하고 오늘 배송이 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카메라에 멍이 두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다 했고 환불 안된다며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환불에 대한 고지도 없었구요.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저는 이 아이폰을 사려는 주된 이유가 카메라여서 하자가 염려되어 미리 물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대로 확인했고 죄송한데 환불은 어려울 거 같다 이런식으로만 말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확인 다 했다라고만 반복하고 대처없이 차단해서 너무 괘씸하네요. 심지어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결제했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고 취소해달라하고 계좌이체로해서 아마 번개장터 어플쪽에서는 해결을 안해줄 것 같아서 제가 직접해야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민•형사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군부대 입구를찍은 영상이 있는데 군인 얼굴과 군복도 보이고요군대 입구보니깐 특전사 같은데 신고 어디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달달한석류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과거 탄핵당한 대통령들은 국회의 탄핵 소추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조건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공공의 이익, 공익적인 부분과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재판으로 가게 되면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가령 요즘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개인이 매입하여 공장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차후 인근에 지어진 주거지들의 주민들에 의해철거요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