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랫집 누수로인한 보수로 커튼 전체 교체해달라는 아랫집 다 해줘야하나요?36년된 아파트로 아랫집 누수가 있다하여 1년에 한번씩 도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도배 싹해드렸는데 커튼 윗쪽에 녹물이 살짝 묻었다하여 세탁소 맡겨서 해결하겠다하니 아기때문에 세제 쓰면 안된다해서 세탁소에서 얼룩지우고 물로 깨끗하게 손빨래해서 다림질 해드리겠다했습니다.그랬더니 싫다고 무조건 새로 맞추겠다하여 그럼 한쪽만 다시 맞추자했더니 커튼맞춘곳에서 색깔이 다를 수 있다며 양쪽 다시 맞춰야한다네요..40만원 나온다고 달라하는데 양쪽 다 새로 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유명한봉골레가구 거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불 관련200만원 상당의 가구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인 20만원 지급다음 날 거래 취소 의사 표시하였으나 위약금 환불 어렵다고 고지 받음소비자보호원 상담 받아보니,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여 위약금 10% 발생하며 계약서 상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이 문구가 우선한다고 안내 받음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라도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 사전 고지 없었고, 계약서 상에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만 들어가있을 뿐, 구매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은 없음(작성 요청 안내도 못 받음)이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일반 자전거는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도 지정된 차선을 이용해서 달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 중에 면허가 필요한 자전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해서 어느 차선이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도전하는고슴도치페이팔 관련해서 사기를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페이팔로 인해서 약 1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고 오프게이머라는 외부 사이트로 구매를 유도한뒤 돈을 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정말 중요한 돈이라 꼭 돌려받고싶은디ㅠㅠ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음식 재사용도 판매한 음식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전통시장 국밥집을 자주가는데한번은 돼지국밥만 시켰음에도 순대까지 서비스로 주더라구요그래서 그 가게만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한번은가그 가게로 가고 있는데사장님이 손님이 먹다남은 접시에 있는 순대를 판매하는 순대에 다시 담더라구요그걸 바로 봤고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그동안 그걸로 서비스를 주신 것 같던데법적으로 음식재사용도 판매가 아닌서비스로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계정 회수해도 괜찮나요??????아이X팜 에서 계정을 9월달에 4만7천원에 판매하였는데전에 팔았더 계정이 2대주분이 핵사용으로 같은명의 전부 정지당해서요학생이라 돈이없는데 사이트가 부모님꺼로 되어있는데회수하고 사이트 계정을 도난당해서 다른사람이 팔았다고 하고 잠수타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벚꽃의계절환경법과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문의점안녕하세요.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법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바는 어떤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잔잔한무궁화당근마켓에서 주차권을 구매 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회사 건물에 주차공간이 꽉차서 회사 주변 오피스텔 건물 월주차권, 년주차권을 당근마켓에서 알아본 후 1년 계약을 하였고 3~4개월간 문제없이 출퇴근을 했습니다.시간이 지난 엊그제 퇴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출구에서 정기권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모니터에 표시가 뜨며 요금이 2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출구로 나와서 주차권을 판매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정기권 차량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요금이 발생했다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매달 주차권을 등록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내용도 몰랐고 당연히 1년 정기권으 등록된줄 알았다고 따지며 요금이 발생했으니 입금하라고 했고 카톡으로 영수증도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입금해준다고 했고 오피스텔 시스템상 미처 등록을 못했으니 주말혹은 월요일 오전에 주차권 등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내내 카톡 읽씹과 통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여 차량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금내역, 통화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정한반달곰27특수폭행 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했습니다.아는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고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본인 차에 탔고 운전석 문이 열려있었고 제가 운전석 옆에 서있었습니다.상대방은 그대로 출발하였고 저는 차에 몸이 밀림과 동시에 부딪혔습니다.그래서 제가 상대방 차 시동 껐고 또 움직이려 하길래 차 키를 가져갈려 했는데상대는 다시 시동켠 채로 차를 더 움직였고 저는 또 차와 같이 밀렸고 더 많이 부딪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차키 안준다구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접수했고 특수폭행 으로 접수 될거라고 병원가서 진단서 때라고 경찰이 말해줬습니다.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중고거래사이트에 아파트 주차권을 판매 하는분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아파트는 공동소유의개념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런 주차공간을 중고 시장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익을 얻으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