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 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내일부터 운전면허 1종보통도 자동으로 배워서1종보통자동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에 운전면허증 자동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해서단속에걸리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안녕하세요.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을 들어서요.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열정적냉면사망신고시 금융거래정지 해야되나요?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할때 금융거래정지 신청을안했는데요.이거 꼭 해야 하나요?사망신고하면 자동으로 거래중지 되는건줄알고 사망신고만 했거든요.이거 꼭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hang0833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이 끝나나요?지금사회에서 검찰이 영부인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히 처리가 공분을 사고 있읍니다.이렇게 검찰이 불기소 처리를 하면 이 범죄에 대해 무죄가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이어갈수가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란오리194건물 사유지 주차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요즘 골치를 앓고 있는게 저희는 주말에 출근을 해서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변 큰 교회에서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 전부 다 차를 주차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매번 차 빼달라고 하기 힘듭니다 쓸대없는 시간 소요도 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렁찬발구지296아파트 방의 배관 누수공사 하자로 같은 부위 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은?누수로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진행시멘트 굳히고 바닥의 물을 말려야 한다고 해서 10일 정도 후에 장판을 설치그후 약 10일 후 바닥에 물이 엄청 고여서 장판을 제거 후 누수업체에 사진과 증상을 보냄누수업체 재 방문하여 확인결과 잘못된 시공으로 재공사 진행물이 너무 많이 고여 문틀의 하단부위가 부풀어 오름으로 인하여 방문이 닫히질 않음. 누수업체는 말리면 부풀어 오른게 가라 않을 수 있다고, 잘 말려서 확인하라고 함.약 15일 정도 보일러 돌려가며 바닥을 말림(누수가 엄청나서 말리는데 오래 걸림)문틀의 부푼 증상은 해결되지 않아 누수업체에 재방문하여 처리를 요청함.예약 잡힌 게 많아서 바쁘다고 시간 날 때 방문한다고 해서 약 7일 후 재 방문하여 문틀 하단부를 칼로 깎아내서 처리를 함. 하지만 저희 집 방 문틀은 기존 문틀에 시트지를 시공한 문으로 부푼 부위의 시트지를 절단하고 깎은 거라 다시 시트지 작업을 해야 하지만 시트지가 없어서 구매 후 재방문 하기로 함.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아서 문자로 문의하니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약 1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머 그 전부터(재시공시) 그리 친절하지도 않으며,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공사와는 확연하게 달랐죠....저는 저 누수업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아시다시피 또 재시공을 위해 누수 된 방을 비우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거실에서 지낼 수 박에 없었죠...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달 정도를요....그렇다고 저희가 그분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머가 그리 귀찮으셨는지 하시는 행태가 너무 화가나고 밉네요...시트지를 덧대면 아무래도 보기 안 좋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누수업체의 후속 조치가 너무 화가 나고 밉네요...혹시 피해보상을 다르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틀을 통으로 바꾼다던지...아님 어떠한 조치로든 저 누수업체가 피하지 못하는 방법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초록침팬지241음주운전 벌금형600 공무원,군인 지원시 임용이 불가능할까요?23년 6월쯤 단속되어 8월에 면허취소와 6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이고 직업군인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합격하기는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깔끔한불곰198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주민한 사람이 자기집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찰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술에 만취해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는 취객을 택시거부하면 그 택시기사도 승차거부로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신변의안전을 위해서도 거부 하면 안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