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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청둥오리해당 사항이 시내버스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지 문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는데, 버스기사에게 특정 정류소로 가는지 문의를 했는데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만하고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해당 버스와 뒤에 오는 버스 모두 특정 정류소에 감뒤에 오는 버스가 특정 정류소에 빨리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노란종다리1314일동안 공사한다고 나가래요..??화장실 공사한다고 합니다어찌해야하나요?? 화장실이니 잠도 밥도 생활도 어렵다고 했더니 모텔비 줄테니 4일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모텔비 준다해도 빨래하러 옷챙기러 오기도 해야하고 거리도 있어서 불편하고 식사도 걱정이고...어떡해 말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감각적인팥죽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공장에서 사기를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품을 제작해서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이신 전문가님은 부디 상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느날 비슷한 제품을 제작하고있는 한국인 공장장이 연락이와서 가격을 잘 맞춰주겠다고해서여러 샘플 테스트 후 해당 공장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금형비도 제가 다 투자하는게 아니고 해당 공장에서 7정도 투자해주길래 어느정도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첫발주에서 딜레이가 좀 생긴 것 빼고는 품질도 만족스러워 2차 발주를 넣으려고하는데, 원료공장에서 제가 하려는 발주량의 10배이상을 발주하지 않으면 원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많은 수량을 발주하게 되었고 해당 부분만큼 선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은 법인->국내개인 ( 해당 공장장이 한국인이라 한국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인보이스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부터 발생했습니다. 미리 원료를 다 구매해놓는다면 납품기간이 1달 걸린다고 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2~3달 째 지연되고있으며 연락조차 잘 받지 않네요. 지금도 연락을 받지 않아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기라면 제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지 한번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집앞에 둔 비닐 봉투를 누군가 발로 찼고 봉투가 찢어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와 인도가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는 쓰레기를 넣은 비닐입니다.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나요?종량제 비닐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발로 차 봉투가 찢어졌고 안에 든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 인도가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처벌하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요.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손절한 남자애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그 남자애랑 몇 년 전에 싸운 후 올해 5월에 디엠으로 사과 연락이 왔고 무시한 뒤 인스타 계정을 차단했더니 10월 말 쯤부터 카톡 선물하기, 토스 송금하기 등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니까 제 번호로 대출, 보험, 성형외과 상담 등 그런 걸 신청하고 다녔더라구요. (이건 그 남자애랑 다른 친구가 연락한 내용을 받아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새벽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4통 넘게 전화가 오는 등 점점 심하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런 상황들을 스토킹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는 언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간통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간통죄가 무엇인가요?그리고 간통죄는 언제부터 폐지됐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불법 동영상 사이트 막을수가없는건가요 ??저작권을무시하고 불법으로 인터넷사이트를만들어서 동영상을올리는데 이거를왜 막지를못하는건가요 ?? 해외아이피로하면 못잡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현금 결제 할인은 불법이 맞지요???해당 조항에 대해서 누군가는"정가 1만원인데 카드는 1.1만원 받는건 불법정가가 1.1만원인데 현금은 1만원으로 받는건 합법할인은 주인 맘이고, 카드를 불리하게 하는게 아니라 현금을 유리하게 하는거다"이런 주장 생각보다 자주 보는데요카드를 비싸게 받건, 현금을 싸게 받건 결국은 실질적으로 같은것이고 말장난에 불가해 보이는데두가지 모두 불법이 맞지요?해당 조항의 "불리하게"는 어떠한 절대적인 것(ex써놓은 정가) 대비가 아니라 현금 결제 대비인거죠?+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게 시장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면 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광어를 사면 새우 몇마리 집어서 같이 준다거나 그런거요덤은 주는게 사장 마음인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현금으로 하면 @@해줄게"라는 제안을 녹음하면 그걸로 입증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당당한붕어빵여행 앱 에서 거래관련 질문 입니다!.가입을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그 마일리지를 저에게 양도해주면 제가 일정금액을 주는 식으로 마일리지를 모았습니다. 이후 전 마일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여행앱에서 정당한 방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