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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망한닭90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학교주차때문에 회사를 안다니는데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정기주차권을 살수있는 자격이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나라농촌주택 신축 시 우폐수배수관연결 외 동의사항 합의서작성문의드려요저희는 농촌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 시작하려고하는데 기존 우.오폐수 배관에 배관 연결 및 개인이 인입공사한 상수도 배관에 분기동의요청을 하니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을 하기로 하여 문구를 작성해봤어요. 상담사항은(1) 내용에 추가할 문구가 있는지 검토 문의드리구요.(2) 첨부파일 내용중 2항 4)번은 배관연결이나 분기 동의 외에 건축 준공 입주 후라도 어떤 요구나 트집이나 민원을 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을 넣고자한것인데 문구가 제대로 된건지 수정 부탁드리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용도가 농지인 토지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말은 농막이라고 하는데 살림집처럼 다 갖추어놓고 여름에는 농사지으면서 살다시피 하시더라구요.말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쉬는 장소로 쓰는 건 괜찮다고 하던데 아예 농지에다 이동식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선도적인김치볶음밥클럽에서 맞아서 이빨 깨졌는데 상대는 제가 만졌다고 합니다오늘 새벽 4시쯤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아무 말 없이 싸대기를 때렸습니다.저는 이유도 모른 채 맞았고, 그 충격 때문에 이빨이 일부 깨졌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분이 “제가 먼저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저는 진짜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춤만 추고 있었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양쪽 진술 듣고 갔고, 저는 병원 가려고 했지만 응급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결국 못 들어가고 월요일에 치과 가기로 한 상황입니다.현재 정리하면:- 저는 싸대기를 맞아서 치아 일부 파손 + 턱 통증 있음- 상대는 제가 먼저 터치했다고 주장- 경찰은 양쪽 조사 진행 예정궁금한 점은:1. 이런 경우 제가 쌍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2. 상대가 만졌다고 주장하면 성추행 쪽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3. 치아 파손 기준으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4. 지금 대응 방향 (병원, 경찰, 합의 등)이 맞는지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중간뼈가 틀어진 사람이 장애3급이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뼈가 약간 틀어진 사람이 10여년 전에 브로커를 통해 장애3급을 받아서 자기는 장애 3급 이라고 막무가네로 시비를 하는데 어디에신고를 해야 정확한 장애 판정을 받게 할수가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혼돈속에사는사람욕설 한 부분 관련 문의.......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긴 한데요.. 보통 아파트 경비원들 아파트 들어 가기 전 입구 쪽에 차단기 내려져 있으면 거의 어느 정도 빨리 응답 해주는 편인데.. 특정 한 아파트만 정말 사람 답답하게 늦게 응답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뒤쪽에 배달통 달려 있는거 보면 적당히 요량껏 차단기 열어 줄수 있는 부분인데.. 경적 몇번 조금 울려도 몇분 동안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차단기 늦게 열어주고 나서 경비원이 저 잠깐 바라볼때 쯤에 원래는 한마디 좀 할려다가 좀 바빠서 욕 한마디 입으로 좀 뻥긋 하고 지나 갔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 뵙는건데 이 부분 법에 걸리는 부분인가 여쭤 뵙니다.. 생각 해보니까 그냥 좀 참고 넘어가도 됐을 법한 부분 이었는데.. 그때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욕 한마디가 나오게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혼돈속에사는사람기밀사항 누설 관련 문의......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좀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처음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랑 머 몇가지 지켜야 될 기밀사항 서류에 내용 확인 하고 서명 한적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밀사항 중요한 비밀 사항 같은 의미 인데 그거 누설 하면 나중에 큰 처벌 받는다고 내용에서 본 바가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저보고 보건소 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 봐서.. 민원안내 일 해준다고는 했는데.. 보건소에서 대략적으로 하는 업무(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일단 기본적인 업무들 하는 편이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것들 좀 대략적으로 말했다고 기밀사항 누설 부분에 걸리는 부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후랭이알리바바에서 짝퉁을 사면 통관 과정에서 모두 걸리나요?1688에서 문구류 짝퉁인지 모르고 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되나요? 너무 가짜가 많아서 구매할 때 너무 조심스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확신있는전어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일본에서 입국 거부당한 기록을다른 나라와 공유하는게 있을까요?미국쪽은 어렵다고 알고있고유럽이나 동남아 여행 시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촉망받는오동나무주택가 식당에서 창문까지 다 열고...몇주전부터 주택가 고깃집인데 줄서는 곳임. 창문까지 싹 다 열고 고기를 굽는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냄새도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궁금해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