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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스마트한꽃새220중고거래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 되나요제가 딱히 상품 설명란에 저걸 준다고 기자는 안하고 그냥 제가 마음으로 준다고 한건데 직거래 하러 갈 때 가져갔는데 까먹어서 못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막 보내고 그렁 시간이 없는데 상대방은 계속 재촉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안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음성 녹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나 영상 녹화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활달한누룽지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동의도 없이 부동산에 알려줬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있는데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제 동의도 없이 연락처를 부동산에알려줬습니다집 매도할것도 부동산에서 전화오고야알았어요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한마디물어보지도 않고 연락처를 넘긴것이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제 동의없이 연락처를 부동산에 넘겨준것이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할 생각은 아니고 보증금을제때 주지 않을시 이런것도 넘어가줬다고얘기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올때 계약했던부동산이 아닌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좋은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영업방해? 맞고소 어떤 죄명이 맞을까요?식당에서 주문을했는데 요청한 부분을 무시하고 식당주인이 음식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을 못해준다며 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달어플에연결된 안심번호전화를 끊고 남자가 개인전화번호로 다섯차례넘도록 공포심을 유발하며 전화를해댔고 전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 어플에 문제가 많은 식당이라고 리뷰를남겼으나 며칠뒤 그사람으로 인해 삭제가 되었습니다.식당주인이 주문내용을 무시한채 음식을 보내고 환불도 안하고 오히려 난리를 치며 그것도 핸드폰으로 다섯번이나 전화들을해댔으며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며칠을 보냈구요 그런데 영업방해라며 고소를 했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괘씸하구요 명예회손이나 무고죄나 다른 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귤귤귤맛있당친구가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좀 알려주세요저는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체대입시학원에 일이 좀 생겼다고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전번, 생년월일, 주소 좀 달라는데 이 친구가 진짜 어어어엄청 착하고 순한 친구라서 이상한건 아닌거같은데 탄원서 써줬다고 저에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선한유목민무단으로 내집앞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상습적으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내집앞에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을 주기적으로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안되는 물건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초록뻐꾸기37실수로 다른사람카드로 결제가 되었어요무인기계에서 결제하려고 카드결제 누르고 결제하려고 보니 다른사람 카드가 있더라구요 결제 취소 눌렀는데 바로 결제가 돼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결제취소하고 (환불영수증 찍었어유)제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사장님께서 저 바로 전에 결제하신분이 주인 같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안받으셔서 그냥 왔는데 문제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창한담비35공무원 실수로 무효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사후에 확인한 경우 발급수수료 환불 가능한가요?수입인지 관련 규정을 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해서 수입인지는 그냥 가져가버리고 증명서만 줬습니다. 증명서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인지대금 환불(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담당부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서 곤충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예를 들어 동물끼리 싸움을 붙인다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가장 강한 곤충을 가려낸다는 이유로(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게 아니기에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곤충끼리 싸움을 붙여서 대부분은 한쪽 곤충이 죽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불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인 로마법 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안녕하세요 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인 로마법 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리고 이 대법전이 현대 법률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