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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광고전단지 부착에 관한 규제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동네 발전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동네애 붙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자가 있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건물들이 있는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건물출입구에 전단지 붙이면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지역단지의 이익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규제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우라동네 주뱐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명이 모이고 계획을 세우고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규제법이 있나요? ㅂㅂㅂㅂ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두견이233유통기한 가려놓고 판매한 식재료 식품위생법위반관련해서 신고가능한가요?식자재마트에서 순두부를 샀습니다먹을때마다 유통기한을 보고 먹는 버릇이있는데찾아보니 없어서 설마 하고 가격스티커를 떼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상태였습니다카드결제일은 11월2일 유통기한은 11월1일인데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물범271크몽 게임 제작 외주를 제가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크몽에서 게임 제작하는 외주를 제가 서비스하려고 합니다.혹시 크몽에서 의뢰인의 게임 제작 서비스 외주를 진행할때, 제가 게임제작업 등록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바삭바삭 김치부침개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이 궁금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내용으로 검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피해금액은 20~30만원 정도 입니다.계속 그쪽에서 적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상품권 및 현금 모두포함하여 30만원 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일을 지금하고 있으며, 합의 가능 금액이 30을 이야기 했다고합니다.합의금의 경우, 절충해도 6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1)그 금액(60만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또한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벌금은 어느정도로 보통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합의 후에도 금액을 주지않는경우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태종태세비욘세산후관리사 취업시 범죄이력 조회를 한다는데 어떤범죄를 조회하는가요산후관리사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기전에 범죄이력을 조회하는데 회원이 싸운이력도 나왔다고 취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싸운것만으로 이력이 나왔다고 하는데 몇년전까지 이력조사하는지 궁금하고 아동학대에 관한것만 나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영감을주는베이컨빌라 문앞에 cctv 설치해도되나요?문앞에 cctv 녹화중 표지판 달면 문제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옆집이 문두드리고 감시하는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해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창한담비35중요서류(등기우편) 집배원이 서명위조후 수취인 동의하에 우편함 투함한 경우 법률관계중요서류를 담은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집배원이 배달할 때, 수취인이 부재하여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수취인은 해당우편물을 우편함이나 문 앞에 두고 가기를 요청하였고 집배원은 원칙적으로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나 편의상 수락하고 우편함에 투함하였습니다. 이후 집배원은 수취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배달증을 작성하였고 우체국은 이의없이 발송인인 저에게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송달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수취인이 말하기를 '우편함에 집배원이 우편물을 두고 갔는데 제3자가 이를 훔쳐가거나 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우편물 송달의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배달증명서이지만, 서명은 수취인인 사인이 하므로 공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권한을 가진자인 수취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사서명위조도 아니게 될 텐데, 우체국과 담당집배원은 우편물송달에 있어서 면책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참신한사랑꾼사회보장급여신청할 때 암호화폐거래소도 살펴보나요?사정이 어려워져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관련해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 동의를 하면 조회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올해 3월까지 입출금 거래를 했습니다. 제휴 은행의 계좌의 정보를 조회하면 당연히 거래소 이름이 나올텐데 내년 3월초가 될때까지 기다려서 신청하는 게 맞겠죠? 암호화페를 재산등록하면 아슬아슬해서요.미리 답변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독특한표범14공공기관 입찰 건의 하도급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A업체에게 인테리어 하도급을 의뢰받았습니다.다만 이번에 의뢰받은 업무는A업체가 시청과 직접 계약한 업무인것 같은데, 이 업무를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