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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4.28
OECD국가중 성매매 합법인 국가는?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처벌받는 범죄인데요. OECD국가중에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있는 국가는 어느나라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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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4.28
해외에서 식당차리는 예능은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나요?해외에서 식당차리고 장사하는 예능있는데요.. 요즘 많아졌죠.. 해외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은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들고 들어오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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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28
홈플러스를 경찰이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홈플러스를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구요. 운영중 경영난이 있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혐의를 조사한다는데 어떤내용이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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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25.04.27
미성년자도 자동차 대표명의 가능한가요?만약 중고차를 산다고 할시 만18세인 저는 운전면허가 있고 아빠와 공동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저를 대표명의자 99% 아빠를 1%설정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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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27
포스코이엔씨가 신안산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된것 같은데요. 부실공사시 어떤처벌을 받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신안산선이민자철도라구 하더라구요. 포스코이엔씨가 신안산선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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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27
요즘 선불여행상품들중 일부가 만기 또는 만기전 해지를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법적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여행을 가기위해 선불식 적립여행상품으로 만기시 혜택을 보구 여행을 가려던 상품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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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낚시하는버섯돌이25.04.27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 소송 못하나요?카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심각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잠잠하고 그냥 무료 유심교체로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단체 소송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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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4.27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교복입은 음란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 내용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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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4.27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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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4.27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되었는데 원래 그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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