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25.01.19
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면이 그런지 궁금합니다.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면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대표보다 피해를 보았다구 하는데요. 법의 피의자 방어권이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NoTouch25.01.19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 됬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대통령이 구속 된 나라는 어디인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 됬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대통령이 구속 된 나라는 어디인가요?구속된 사례는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에펠탑선장25.01.18
사형을 선고받으면 절대로 감형이 안되는건가요?범죄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받게되면 절대로 감형이 안되어 교도소에서 평생살아야하는건가요?사형범이 출소를 한적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25.01.18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길을 걷다가 단순한 시비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이야기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 거부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도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원곱창25.01.18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을까봐 걱정이 됩니다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제가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기억이 정말 간헐적으로 납니다. 이 기억때문에 혹시 내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너무 됩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서 잠을 자다 깼다는것이 긍정적요소일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경찰이 연락이 온다면 언제까지 올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술이 깬 그날이 바로 어제 토요일인데 혹시 주말이라 연락이 안온건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말레이시아호두과자25.01.18
네일샵에서 제 손 동영상을 허락없이 올려도 되나요?시술이 끝나고 허락도 없이 동영상을 찍길래 타이밍을 놓쳐 찍지 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인스타에 업로드 했더라구요. 근데 저는 원치 않아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읽씹하고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일기를쓰며25.01.18
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처벌에 해당하나요?불법쓰레기를 버리거나 각종 과태료를 처분받는 경우 전과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만 내면 기록을 지워주는 처벌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당당한갈매기12025.01.18
일본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일본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았을때 다달 하시는 말씀들이 달라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원곱창25.01.18
폭행관련으로 신고하면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수사를 시작하나요?사건번호가 나와야 킥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신고만 되어있는 상태고 사건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이때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1.18
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예전에는 이장을 할 때 날짜만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딱히 법에 의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