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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후루티88당근거래 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굿즈를 분철하려고 분철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분철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좌 알려달라 하셔서 알려드렸더니 바로 돈부터 보내주시더라고요 ㅜㅜ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선입금 잘 안하니까 좀 찝찝했지만 돈 받았으니까 그냥 있었는데 좀 뒤에 다시 채팅방을 들어가니까 그분이 대리결제/구매/판매 행위를 한다고 이용제한이 되었다는 창이 뜨는거에요 ㅜㅜ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찝찝해졌습니다..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사기조회를 해봤을때는 이력이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집을 나갈때 가족들이 주소 이전한 집이나 회사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싶습니다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가족들과 요즘 사이가 너무 안좋아져 집을 나갈려고 하는데요.이때 주소이전한 집과 새로 취업한 직장이 어딘지 모르게 하고싶은데 주소같은경우 등본을 떼보면 나올텐데 못보게 하는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부모님이 제명의로 가입한 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몇년 전부터 제가 나중에 사업 할 때 쓸 돈 미리 보내주는 대신 적금에 가입하자며 제 명의로 3천만원 새마을 금고에 적금을 가입하셨습다.이자는 어머니가 가져가시구요.근데 이건 녹음이나 각서가 없어 증명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요즘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 안좋아져 조만간 집을 나갈 생각인데요.그때 이 적금을 제 마음대로 해지해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고소를 하신다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겨운홍여새176안녕하세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애매하다고 합니다상황은 작년 10월쯤 상대방이 교통사고에 대한 병원비 72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내겠다고 채무불이행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소)거기에 대해 저희는 위자료나 휴업손해도 상대방의 일반적인 잠수로 받지 못해서 무보험차 상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용으로 700만원의 비용을 달라고 반소를 했습니다어제자로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보니 담당 변호사님은 상대방의 본소에 관련된 720만원의 병원비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다고 내일 중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1. 제가 읽어본 결과 2번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384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고 3번에서는 나머지 본소의 내용과 반소의 내용은 각각 기각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상대방이 내고 저희에게 384만원에 년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2. 만약 384만원에 대해서 년 5%라고 했는데 단리인지 복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게 된다면 계약상 10% 정도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받는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384만원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년 5%의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혜로운사자35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보면 개콘보다 잼있는게 국정감사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나라를 맡겼다는게 진짜 어의 없을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서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후덕한갈기쥐103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저희 회사에 베트남여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된 사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이 올해 추석에 베트남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여 왔고(베트남 씨)본인은 한국사람이니 한국의 미혼모 법을 적용하여 근무여건 및 육아휴직건에 대한 혜택을 받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선 임산부에 대한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줘야 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명랑한소주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2,3년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자기 힘든 일 생겼다고 하면서 고양이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집 인테리어를 맡겨놔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단 하나라거나, 모든 계좌가 오해로 인해 막혔다거나, 갑자기 걷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단 위기에 처했다거나,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왔는데 자동차를 팔려면 일단은 목돈을 먼저 내야하는 상황이라거나당장 직접 저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연락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돈 빌리고 더 크게 갚겠다고 빌리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다면서 청약 해지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등돈 좀 더 빌려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된다면서 빌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픈 고양이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니 전남친들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돈 빌려달라 하면서 괴롭히면서 빌리고 그랬는데알고보니 신상이랑 다 거짓말이었던 사람 있는데요돈 빌려주다가 못 돌려받을까봐 더 빌려주게 되기도 했고 이사람이 자기 성기 사진 보내는 게 너무 역겹고 화나면서도 돈 못 돌려 받을까봐 걱정 돼서 참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그때 상처가 너무 크고 자괴감이 너무 크기도 했구 예전에 경찰에 고소하려고 갔다가 상처 받은 적도 많아서 불신도 있는 데다가 신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 싶어서 겁부터 먹었었네요심지어 증거를 모으면서 다시 엄청 상처 받을 생각에 고소할 생각도 제대로 못했어요통화로 증거가 안남은 게 많을 거고 인스타그램 디엠이 캡쳐하기도 엄청 어렵게 되어있어서 당시에 증거 수집하려다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요어느정도나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될지,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해야할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고소가 되기는 할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확신하는반달곰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우리 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한달가량 더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준공 예정입니다.계약 초반 저희는 선금 50%를 지급하였고, 준공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업체가 저희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체상금 계산할때, 계약기간 내에 지급했던 선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2. 현재 계약기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 기성금을 지급하게되면 이 기성금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3. 업체가 이렇게 계약기간을 넘긴 상태인데도 기성금을 청구하면 꼭 기한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슬림한개구리지적장애아폭력성때문에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어요저희아이가지적장애중증인데나이는지금12살입니다요즘들어부쩍폭려성이심해져서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뮌가본인이하고싶은걸못하게제지할때그런성향이부쩍심해지는것같습니다최근에는벽지를뜯는거에꼽혀서온집안벽지를다떼고집을엉망으로만들고못하게하면무차별적으로때리고던지고이런상황이반복중입니다말리다못해하게놔두면끝도없이다른사고칠게없나늘살피고다니고이제는붙박이장도뜯어내고정말대략난감인상황입니다지금소아정신과약을복용중인데학교에서는그나마얌전한편이고집에오면벽지에꽂혀서난리가납니다이런상황에어떻게대처를해야할지너무답답합니다어떤해결착이있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맑은시냇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대응하는 방법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에 대해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며,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