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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진지한범고래남의 미인증 계정 (즉 카카오톡 게임 계정) 본인인증 안된 계정 명의 변경제가 어떤분이 부주( 계정 공유하여 사용)한다하여 제가 한다하고 제 명의로 변경 해버려서 계정을 판매 하지도 못하게되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본인인증 안되있는 계정)현재 제 주민번호 번호 다 알아버린 상태, 이래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죄목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걸릴확률…?9월달에 미성년자애들한테 한명은 민증검사를 안 햇고 한명은 사진으로 검사를 했어요 이 둘은 알고보니 같은 미성년자 무리였고 주민이 알려주셔서 알게됐어요.. 그 다음주는 안 오다가 추석 연휴 주말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구요… 민증검사 안 했던 애는 이번엔 위조면허증을 보여주며 사려고 해 몇분의 실랑이 끝에 나가게 했습니다… 사장님 오라고 할테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나가더군요 ㅠ이 미성년자가 다른데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저희 편의점도 걸릴확률이 높나요? (그건 저희 편의점에서 산게 아니라면)당장 오늘도 이따 오후에 알바를 가야하는데 또 올까봐 무샵네요… 올 확률이 높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사회봉사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항고서류를제출 했으며 지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상태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신청 하였으며다음 주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작성하여등기로 보낼 예정 입니다.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법의 적용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캄보디아는 무법지대인건가요?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요즈음 뉴스를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건가요? 법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는 곳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슬기로운퓨마17설거지 하는 수세미 수입시 식검이 필요한가요?중국에서 재질이 폴리우레탄 + 부직포로 이루어진 수세미를 사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식검이나 다른 검사들이 필수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호화로운아카시아나무청소업체 계약 해지 예정인데, 같은 금액으로 대체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학원과 정기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은 ‘계약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계약서상에 명시된 조항 중에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을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같은 금액의 조건으로 대체 청소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희는 11월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학원 측에 문자로 “11월부터는 일을 못 해서 대체 업체를 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학원 측에서도 “아쉽지만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말씀드린 시점은 10월입니다이후 한 달 가까이 약 8팀 정도와 접촉했는데,기존 단가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단가가 너무 낮아 섭외가 어렵네요계약해지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은 없고업무 중 파손이나 피해에 대한 조항만 존재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일방적 파기인가요 ? 2. 11월까지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대로 빠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면 책임은 무엇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4. 이런 일로 법적으로 가는 것도 웃기긴 하나가게 된다면 귀책사유에 관한 제 증빙과같은 금액의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증명하면효력이 사라지고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저와 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항고를 했습니다.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지않아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법원가서받았습니다.자세히 읽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오늘소송기록접수통지서 7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명시 되어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청 할꺼고국선변호인 선임이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국선변호인 선임 신청과 재판까지 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제 아내는 재물손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기각 되었으며 항고 하여 도움이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하였고 재판부에서종국결과 인용 이라는 용어를 받았고 오늘 받았고이제 법원 등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것인데 법원 인용과 사회봉사 신청을 자세히 답변 해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자연친화적인땅콩잼주기적으로 해외에서 0.00달러가 승인 거절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아마존이나 등등 해외사이트에사 제 카드를 가지고 0.00달러로 결제 시도하는 문자가 자주 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이번엔 아마존에서 사용한다고 뜨는데 제가 아마존을 가입도 안해서요카드사에 문의해봤는데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라는데 아마존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데 어찌하란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반성문과 수급자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그리고 즉시항고 서류 제출,즉시항고 이유서를제출 했습니다.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사회봉사 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15일에 못 받은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법원에서 받았습니다.저 보다 제 아내가 더 걱정입니다.형사사건 재물손괴 입니다.제가 몇 날 몇 칠을 전화해서 사회봉신청 결과가어떻게 나왔고 전화를 하였고,담당자가 제풀어지쳐 오늘 제 아내는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해주었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종국 "인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법원 용어로 "인용" 이라고 하는데요.제 아내는 사회봉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사회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제 소견으로 아무리 확인하고 법에 대해서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자세할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요.저도 또 같이 사회봉사 신청 하였고 기각에 즉시항고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제가 수급자증명서만 으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할 수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신청하려고 합니다.얼마나 걸리는지 기간만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