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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우버 사업과 관려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우버가 들어온 뒤 나라에서 법을 개정해서 우버를 처벌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불법이라 처벌만 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관박쥐274불법구조물 신고됐는데 지붕이있는 호이스트지붕이있는 호이스트가 불법구조물로 신고됐는데 철거를한다면 지붕하고 빔으로된 기둥까지 철거를 해야할까요 지붕만 철거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그중에서도 내란을 일으킨 수괴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무기징역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자부심이많은설탕직인도장 “인“ 유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법인 직인도장이 두 개 있는데하나는 “인” 이 있고, 하나는 “인” 자 없이 회사명만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해도 되는지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음료수의 포장에 과일그림이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과일맛이 나는 음료를 보면 어떤 건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건 그림이 없죠.이건 단지 디자인상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꿀벌92가게상가 앞 주차 점유 불법?합법??가게상가들 보면 흰색선이 있는 도로에 꼬깔콘으로 xxx상가전용 이렇게 적어놓고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던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 말고도 이렇게 개인상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를 했을 때 주인이 머라고 하면 법적근거를 어떤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건강한설표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재심신체검사 신청했을때국가보훈보상대상자 우측슬관절 십자인대 재건술을 요건으로 하여 요건심사는 통과하였습니다.신규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진행했었고 등급미달로 판정받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좌우 동요정도 차이 10.1mm)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심사진행하였습니다.제출과정에서 담당 보상과 공무원에게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 요청하였으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만 제출하면된다고 안내하여 영상자료(Xray)등을 미제출하였습니다.얼마전 재심신체검사 결과를 받아봤는데다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고사유는 영상자료 확인결과 무릎 동요가 미미하거 해당 영상자료상 관절염도 미미하여 등급미달로 처분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시행규칙 제 7조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에 해당 사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기존의 신규신체검사 영상자료로 심의 및 판결이 나왔습니다.서류 제출 후에 추가로 해야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도 했었는데 없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공무원과의 유선민원 (제출서류 안내 건 및 추가로 해야되는지 문의 건 총 2건)내용은 녹음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자료보완 및 재심의요청을 해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일반민원으로 자료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게 아니라잘못 심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대로 심의된 결과를 받고자 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숩숩숩100퍼센트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헬스장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헬스장은 반드시 1인 이상 운동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인체제는 안된다고...그렇담 우리나라에서 100퍼센트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숩숩숩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잘 하지 않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잘 하지 않는 편인가요 ?얼마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갔었는데 아직도 제가 어릴때 사먹던 불량식품들이 있더군요 ~ ... 이젠 제재가 다 되고 있는줄알았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제조나 유통이 막히지 않은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중대재해처벌법관련 위헌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중대재해처벌법관련 위헌에 대한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2년넘게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1심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재판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혹시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