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36주된 아기를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투브에 올려서 논란이 된 20대 유투버가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36주된 아기를 낙태한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도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들의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당한 미국인 유튜버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이번엔 미국인 유튜버가 국내에서 온갖 기행을 일삼고 있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오더니 외국인 남성을 발로 걷어찹니다.깜짝 놀란 외국인 남성이 도망가자 붙잡아서 내던집니다.이 외국인은 앞서 또 다른 남성의 주먹에 얼굴을 맞기도 했습니다.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등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입니다.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아붓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까지 하는 등.한국을 돌아다니며 무례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이러한 미국 유튜버를 폭행하면 우리나라 폭행한거와 똑같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계정관련문의입니다.,...,.제가 아이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각각 9월17일에 4만7천원 8월25일에 9만5천원으로 판매하였습니다.둘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 한 계정이 잘못되면 다른 계정도 정지를 당하는데요.4만원 짜리계정 구매자분은 전자계약서를 작성안하셨고9만원짜리 계정 을 구매하신분은 19500원짜리 [1년] 캐릭터 구매비용 100% 보상: 구매금액 10%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신분증도 알고있어요 계약서 법상으로)그런데 문제가 4만원 짜리 계정구매자분이 무슨짓을 할지몰라서 만약 계정이 정지당하면 계약서 작성하신분에게 게임에 지르신돈과 티어가 올라가면 더 많이 물어줘야해서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보석금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우리가 드라마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난다라고 하는것을들어보긴 하지만이 보석금이라는것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우리 나라 국회에서 구하라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여자 동창 동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어렸을적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여자 동창 동생이 사망을 했고 보험금으로 1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집나간 엄마가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자 동창이 너무 억울해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를 방지 하려고 구하라 법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구하라 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상한솔개96생활소음 관련 문의(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지역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주택지역이라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오거나 근처 사업 연수원 피로연장에서떠드는 소음 등이 많이 유발되서 새벽마다 소음 때문에 괴로운 날이 많습니다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 뿐이고 솔직히 단속도 경범죄 처벌법 정도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시청에 문의를 하니 생활소음으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정말 생활소음은 지자체에서 단속할 권한과 법률이 없는 것인가요?소음이 유발 될 때마다 신고를 해야하고 이런 비효율적 행동 보다는 근본적으로 소음이 예방 될 수 있는 조치가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견주는 부재 중인 상황이었으며, 집앞에 풀어놔서 물렸습니다. 견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개가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CCTV도 없고 물렸을 당시는 개를 떼놓기 바빠서 사진이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다고 하네요. 고소를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계정거래관련문의입니다.....제가 아이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각각 9월17일에 4만7천원 8월25일에 9만5천원으로 판매하였습니다.둘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 한 계정이 잘못되면 다른 계정도 정지를 당하는데요.4만원 짜리계정 구매자분은 전자계약서를 작성안하셨고9만원짜리 계정 을 구매하신분은 19500원짜리 [1년] 캐릭터 구매비용 100% 보상: 구매금액 10%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신분증도 알고있어요 계약서 법상으로)그런데 문제가 4만원 짜리 계정구매자분이 무슨짓을 할지몰라서 만약 계정이 정지당하면 계약서 작성하신분에게 물어줘야해서 걱정입니다 편하게 9만원계정만 케어 해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4만원 계정 구매자에게 계정 구매하신 돈을 드리고 회수하면 고소당하나요? 이전에도 같은명의 계정을 2개 팔았는데 한분이 핵쓰셔서 다른계정이 정지당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안녕하세요?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위헌법률심판에 기판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만약 있다면 궁금한 점이... 간통죄는 합헌 판결을 받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여기서는 왜 기판력이 부정된 것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