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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돌고네집위법행위를 제3자가 녹화하면 불법?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타인(들)이 위법행위를 하는것을 녹화하면 불법인가요?좋아요 및 최고평점(5점)입력 꼭 하겠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요즘 젊고 어린 여성들이 시간당 돈을 받고 애인대행서비스라는걸 한다고 하던데이렇게 돈을 버는것은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한사람역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는성부딸이 예능학원에 올여름에 결재. 한달뒤가 아닌 3주차인 9월 7일에 결재하는게 원칙이라하여 결재함.다리 다쳐 못나감. 기달려달라했다가 딸이 못하겠다함.법적으로취소방법은요딸이 예능학원에 올해 8월 20 날 결재. 한달뒤가 아닌 3주차인 9월 7일에 결재하는게 원칙이라하여 결재함.다리 다쳐 못나감. 학원에 다낳고가겠다하니 알겠다함 딸이 못하겠다함.법적으로취소방법이 있을까요 안해줄것같아 법적으로대응하여받으려고요 55만원이라 작은금액도 아니고요.수업은듣지않았으니 취소가능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직한불곰268법조문을 어겼을 시 따로 벌칙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법조문을 어겼을 시 따로 벌칙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벌칙을 받지 않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실행하지 않으며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인가요?그런 조항은 왜 있는 건가요? 사람의 마음에 기대야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당찬멋돼지163이럴때 대처방법이있나요?????예를 들어 친구가 노래방을 쏜다해서 그냥 폰만 들고 나갔는데 나놀고나서 20 30이 남았는데 그친구만 쌩가버리면 노래방에 그냥 잡혀있는데 이럴때 해결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 나날들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될거라고 하는데 이기든 지든 보수는 누군가는 지불해야하는데 이건 개인돈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님 국가 세금으로 하나요? 누가 지불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직한너구리167부양의무자 코인수익이 2억이면 생계급여 박탈인가요?아버지가 10년전 뇌졸증으로 중증장애인이 되셨는데 지금 혼자 단독거주하고 계시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인으로 수익으로 2억 정도 벌었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수익 1.3억 이상 재산은 12억이상이면 박탈된다고 알고 있는데 코인 수익의 경우는 수익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재산으로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뜰한참매216게으른 행동은 어떻게 죄가 될 수도 있나요?죄라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문제적 언행을 일컫잖아요.그래서 폭력이나 탐욕, 고함이나 폭언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죠.게으른 행동은 움직이거나 신경쓰고 실천하기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고요.하지만 왜 게으르게 사는 행동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련된여치290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가 아닌가요?입주 예정 아파트의 주변 하천에서 아파트 지하로 물길이 있어 물이 흘러들어오는데시공사에서 그 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심지어 지하주차장 외벽은 방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어 시공했다고 합니다.지금 조경 및 보도블럭까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인데요.지하 1,2층 주차장 곳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내부에서 우레탄, 에폭시 주입 방수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시공사에서는 누수를 100% 잡을 수 없고, 외벽 방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질문1]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시 주변 하천에서 현장으로 물이 흘러들어옴을 인지했음에도 외벽 방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나요?[질문2] 시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아 준공 이후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시공사에서 아파트에 하자(누수, 균열, 불법면적변경 등)가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가능한가요?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결정이 될수 있을지.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어떻게 임명해야 하는지요. 특히 국회에서 지명한 재판관들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