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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놔25.02.23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나요?2~3일전 카카오톡에서 어떤분이 폰사진 여러개를 올려서 제가 갠톡으로 가서 판매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판매한다고 해서 4만원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판매자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번 주소 이름을 알려준 이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판매자 나이가 어려보여서 원금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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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25.02.23
편의점 알바가 영수증 기록 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어떤 손님이 이벤트 상품 안가져가신거 같아서 영수증 기록 확인했었고 다음날 오셨을때 말씀 드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영수증 기록 보는 행위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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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3
만약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자백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모든 자백글이 다 경찰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올렸던 모든 자백글이 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또 조사 받고 또 조사 받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자백글 하나만 조사하고 다른건 무효 처리 하나요. 요즘 커뮤니티에 자백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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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3
만약 촉법소년이 소급적용 하기 전 이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촉법소년 연령이 개정되어 만 12세가 됬다고 합시다그렇다 치면요 만약 촉법소년 (만 13세)가 촉법소년 연령이 개정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끝났다면 법이 바뀐 후에도 형사처벌을 안받게 되나요?아님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또 한번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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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3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에 관한 질문해봅니다1.촉법소년은 1~10 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촉법소년이 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렇다면 1~10호의 보호처분중 일상생활, 학교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보호처분은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다 시행한다면 대부분 약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몇개월이 걸릴수도 있나요?그리고 요즘 아청법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요. 아청법으로 인해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갈수도 있나요? 소년원에 가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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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뛰어난대추나무25.02.23
여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와서지속적으로 와서 여자친구한테 찝쩍거리는34살 아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찾아와서핫팩이나 음식 같은거 주고 가고...남자친구 있다고 해도 그러고..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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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확신있는기술자25.02.23
지하철에 의도적으로 말벌을 방생하는건 무슨죄에 해당이 되나요?지하철에 의도적으로 말벌을 방생하여 혼란을 주거나 누군갈 쏘이게 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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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23
아파트 단지에 개인주차시설을 설치하는건 불법 아닌가요?공동으로 사용을하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 개인의 차량을 주차하기위해서 하나의 주차장면에 개인주차시설을 설치하는건 불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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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2.23
3억 빌려간 사람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2년 후에 출소 시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량이 올라가나요?3억 빌려갈 때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사찰을 담보로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무 것도 없고 집도 본인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는 다른 사기건으로 해서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년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전과자라서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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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딩고26625.02.23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못하게 할수없나요?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개선이 안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드릴소리도 자주나고 멀 만드는지 쿵쿵 거리고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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