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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6
촉법소년때 저지른 불법거래를 계좌이체로 했다면성인때 걸렸다면 계좌이체내역 당시에는 제가 거래한 일시가 무조건 촉법소년때니까 촉법때라고 나와있을 확률이 100%에 가까운데 제가 딱히 행위 당시가 촉법이라고 말안해도 경찰이 알아서 불송치내나요?아니면 간단한 조사는 받나요? 근데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제가 계좌내역을 보여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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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25.02.16
등기 보낸게 폐문부재 라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등기 보낸지 몇일이나 됬는데. 폐문부재 미배달 (보관중) 이라고만 뜨고. 진행상태가 더이상 넘어가질 않네요.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집배원 재량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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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25.02.16
반송 등기물 거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등기를 보낼때 깜박하고 반송불요 표시를 잊었는데. 그럼 이거 다시 반송되서 저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쩔 수 없이 반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에 온 집배원분께 수취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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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21525.02.16
저희집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를 촬영해간 경우 사생활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현관문에 택배도둑 범죄로인해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캡스CCTv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던 이웃이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해갔는데 사생활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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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16
대전 초등학생 피살 여교사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대전에서 아무런 죄없는 초등학생을 피살하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교사의 신상공개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로 결정이 안되고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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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16
아파트 입주박람회를 하는데 사전박람회시 계약했던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전에 계약한걸 취소할 수 있나요?이번 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갔더니 1년전 사전박람회에 같은 물건과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3배가까이 가격차이가 나서 지금 입주자모임카페가 발칵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주관사라는 곳은 별다른 대책을 내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에 계약한걸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에 는 가계약 30%를 했고 취소하면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옵션을 추가 많이 한사람들은 500만원이상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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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6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미성년자때 걸릴지않을것 같다면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리 촉법때 저지르고 성인때 걸린다고해도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성년자때도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안걸려서 만약 걸린다고해도 성인때 걸릴것같다면 만약에 형사처벌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게 시간을 낭비하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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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25.02.16
야당에서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어쩔라구요입니다.한해에도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나 사라집니다.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이법의 취지와 어떤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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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2.16
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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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25.02.16
다른나라의 공문서 위조신고 포상은 어떻게 될까요?한국은 공문서 위조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모든 나라가 궁금하긴한데 너무 많으니미국,캐나다,중국,일본,영국,스웨덴 정도?6개 정도 국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이것도 사실 많지만요.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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