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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현대적인사막여우24.11.15
물건을 살려고 돈을줬는데 기한이 길어지네요물건을 살러고 돈을주고 1시간뒤에 받을수있다더니 갑작스럽게 사이트가 작동하지않는다면서 캡쳐화면을 보여주고 사이트 정상화가되면 준다면서 하루가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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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24.11.15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위헌법률심판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상 같이 내리는 결정이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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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24.11.15
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91헌바17에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써져있잖아요 이게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되는 것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제한이 없다고 써져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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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15
소방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 ㅠㅠ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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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대적인산토끼24.11.15
합의금 얼마까지 받는게 괜찬은가요?총 피해액이18만5천원인데 얼마까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이것도 협박죄에 포함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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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스24.11.15
혈중알콜농도 어느정도 되어야 면허취소인가요혈중알콜농도 얼마나 되어야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나요?그리고 벌금이나 벌점 등도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면허정지나 취소되어서 다시 운전할려면 어느정도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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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대적인산토끼24.11.15
사기죄 신고전 합의금 요구 괜찬은가요?8월27일부터 지금까지 총 18만5천원을 사기 당했는데 사기친쪽에서 택시비 주면 원금이랑 포함해서 준다고 하거나 계속 준다는 날짜를 미루는데 이러면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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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24.11.15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간에 해당되나요?산학협력단에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기록물폐기 절차가 있던데,산학협력단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건가요?위 법률의 절차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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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15
친구들과 장난으로 SNS유명인 사칭은 법적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장난으로 sns 유명인인척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유명인 사칭을 통해 이득얻고자 하는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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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24.11.15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예전에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현재는 그런거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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