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쩐지야무진공룡25.07.04
지쿠 전기자전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ㅠㅠ지쿠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꽉 잡았었는데도 브레이크가 고장인지는 몰라도 속도가 감속은 커녕 속도가 점점 오르길래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서 생각하던 찰나에 앞에 교차로가 나와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갑자기 주행중이던 버스가 나오길래 완전 피하지는 못하고 버스를 긁었거든요. 크게는 아니고 조금만하게 긁었는데 버스 본사 방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경위서 까지 쓰고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제일화기애애한파인애플25.07.04
공공기관 직원은 혹시 sns로 인해서 돈은 안받더라도 물품 협찬 받는거 문제되나요?광고 목적으로 돈 받은건 없고 그냥 물품만 받고 광고해주는건데 문제가 될까요?? 돈만 따로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 직원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04
미성년자 핵판매 처벌 초등학생 6학년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입니다 엔날에 한 7일정도 핵을 판매했었습니다 발로란트 수익은 30만원정도 벌었던것 같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클래식한파카28025.07.04
독서실 환불 규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독서실을 6/19부터 등록해서 다니다가 7/4 환불 문의를 했는데, 학원법에 나와있는대로 1/2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학원하고 독서실은 규정이 다른 것 같던데… 다닌 일수를 제하고 환불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마운제비4025.07.04
원룸 주차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원룸 주차공간이 3자리가 있고 주차비를 낸 사람들은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딱 주차하면 자리가 맞는데요. 자꾸 등록 안되어있는 모닝 차주분께 여긴 개인사유지라 주차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닝이 댄곳은 주차선이 없고 본인 집 앞이 아닙니다. 신고나 견인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자비로운나무늘보2725.07.04
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 공익제보가능여부 질문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이걸 공익제보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배변미처리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거주지입구까지 들어가는것을증거를 채취하여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려고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노련한고니16825.07.04
주차금지 표지판 임의로 옮기는 입주민 신고빌라 지정주차 하기로 입주민끼리 구두협의를 했고, 지정자리에 세워둔 주차금지 표지판을 임의로 치우는 입주민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지금도영롱한해파리25.07.04
주민센터 행정상오류 소송 가능한가 요?안녕하세요.24.10월에 결혼했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25.02에 신혼집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배우자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여태 Ih, sh, 허그 등등 청약신청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제 출하고 하면서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배우자로 묶였을 경 우 부적격으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상 오류가 맞긴 한 것 같아서 보상을 받고싶어서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했을때에는 김철수->김칠수 이 렇게 이름 잘못 등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 다고 해서 보상 절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차제 판단 을 기다려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엔 행정상오류로 정신적피해보상과 여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04
약식명령 벌금이 200만원나왓어요벌금이 200만원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내야되는지 아무것도 안썼있는데 벌금확정인가요? 아니면 200만원 나왔다고 안내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제법과식하는소라게25.07.04
음주운전 1년형을 구형받아 어떻게 해야되나요음주 보호관찰 2개월 남겨두고 음주에 걸렸는데 재판이 보호관찰 2개월이 지나서 재판을 받앟는데 집행 징역1년이을 받았습니다 항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텋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버스타는 코너에 주차중 잠이들어 신고로인해 ᆢ 어떻게 해야될지 머리가 맨붕이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