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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7.07
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이것을 가지고 사건의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증거를 확보를 위한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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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7.07
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탕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서 쇼츠를 보는 청년이 있더군요. 탕입구에 분명히 휴대폰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어제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탕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서 쇼츠를 보는 청년이 있더군요. 탕입구에 분명히 휴대폰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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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25.07.06
디스코드 스토킹 수사협조 해주나요?디스코드 스토킹 수사협조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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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시원한귀뚜라미25.07.06
당근계정판매 불법인가 아니가오?????불법인가요?아닌가요?불법이 아니라면계정판매후 돈좀 벌어 보려고요사기칠줄 몰랐다 난 방조죄도안되거맞죠?변호사님들 어찌 보시는지불법이다 아니다!!선택좀해주세요 미성년자 중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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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25125.07.06
3년전 기소유예, 미국 여행 비자 받을 수 있나요제가 3년전에 마약 자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미국으로 해외여행 일주일간 가는거에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려우려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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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딩고6625.07.06
중고차 구매후 에어컨 컴프레셔 문제로 환불이 되나요?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차량 환불을 딜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안된다고 하여 우선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차량을 이용하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나갔더라구요 차량을 구매할 때는 딜러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딜러한테 전화로 컴프레셔가 나갔다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을 구매한지 4일 되었습니다 이전은 완료되어있구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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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7.06
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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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7.06
구속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승인을 해야 하나요?보통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면 기각을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그러한 승인은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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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열정적인꽃사슴25.07.06
불법총기소지자 형량이 궁금합니다!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고 불법으로 가택 칩입까지 한 사람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총기소지자와 함께 가택 칩입한 사람도 총기소지자로 인해 형량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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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7.06
피의자의 진술은 언제 들어보나요??인터넷에서 일어난 범죄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 후 피의자의 폰을 포렌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진술을 들어보고 난 뒤에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포렌식을 한 뒤에 자료를 모은 뒤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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