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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는 상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몰래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별 문제없는거 같아서요 몰래카메라를 컨텐츠로 해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개그맨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몰래카메라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내부 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없나요?처음에 한두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니 요즘은 빈도수가 올라간거 같아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 대신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를 ‘월’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용어 사이에 일정한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관행으로 굳어진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6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위장수사 위법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유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칼퇴하는아보카도해외 구독 사이트 결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해외 사이트에서 결제 후 취소하는 걸 까먹어서, 구독이 갱신되며, 금액이 결제 되었습니다.구독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Regardless of the billing cycle, we provide no refunds, no right of set-off, or credits for any unused time of the Services for whatever reason prior to the end of the Subscription Period (as defined below), breach of this Agreement and/or applicable law." 라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이 사이트 내에 고지 되어 있긴하나, 결제하는 과정에서는 따로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환불요구라던지, 해외결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솔직한청가뢰259법원 서면 제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관련).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와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자 인터넷 뱅킹으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보니 전자소송 상에서 라는 메뉴를 통해 가상계좌로 발급받아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지 보정서가 제출되는 시스템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은행에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환불하기 어려워 보정서 작성하여 우편등기로 제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어떻게 되나요?아마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들이 탄핵될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탄핵을 하는경우 의원이 얼마나 동의를 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영장이 없다면 트위터 측에서 협조 하지 않나요?트위터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영장 없이는 트위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게시글 만으로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sns에서 아청물 판매, 마약 판매 게시글을 경찰이 발견했지만 판매 게시글만 있고 판매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을 때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되기 쉽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봉고268아파트 가로수 나무 떨어져서 차령이 파손되면 아하트 관리소 책임인가요?촤근 폭설로 인해 나무들이 쓰러지고 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파손당하면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