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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런 판결을 받으면 검사직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검사직을 그만두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배부른쭈꾸미75제 상황에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초본 조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여쭙습니다.현재 정신과 진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아마 없어졌을 기록이라 생각되지만 중학교 때에는 학교 내 심리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정신과 의사 선생님께는 제 불안 장애의 이유를 크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면 지속적인 비아냥, 폭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늘 남들이 늘 내게 부정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해도 이게 최선으로 한거냐고 되물으며 비아냥 거릴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극심할 때면 침대 밖으로 나가면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하다가도 제가 조금 뭔가 잘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 뒷통수를 누군가가 칠 것 같고요.부모님과 연을 끊기로 마음 먹은지는 오래됐지만 이번에 결심이 섰습니다. 조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어떤 주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 기타로 설정한 점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친구들과 내기를 하거나 화투, 카드등을 이용하여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화투나 카드를 하는데 도박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그리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리 심신미약을 주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종종 보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우리 법률에 의거하면 어떤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조차도 제한이 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덕망있는땅돼지183트위터 야한 사진 사려다가 송금 후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송금 이후 사진 안 받음)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비공계 계정에 입장하려면 3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보기(?)로 무료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삼만원을 송금했고 트위터 비공계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다만 그 비공계 계정에는 아직 어떠한 사진도 없었습니다추가로 저는 자괴감이 들어 트위터를 바로 탈퇴했습니다 (다시 말해 송금 이후 사진을 받지 않았습니다)혹시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질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첫 번째로 제가 유학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경찰에 연락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두 번째로 제가 깜빡하고 대화 내역 등을 캡쳐 못했는데 사진을 받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대화 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문제가 되진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묘지 무허가 개장 법적 다툼 문제요공동묘지고 시에서 땅을 팔았나본대업자놈들이 묘지를 허가 없이 개장함법적 다툼 중이고유가족들 합의 봄.할머니 묘지 함부로 개장해서구석에다 대충 묻어둠.합의 끝나고 할머니 유골 수습하니비닐에 대충 담긴 주먹만한 흙 나옴.수상했지만 유골이라 생각하고 화장 함.이틀정도 지나 할머니 계시던 묘지를포크레인 불러 팜.할머니 관이랑 유골 나옴.( 관 뚜껑도 없이 관+유골 나옴)대충 큰 뼈들은 있는데두개골 없고 하관만 있음.업자새끼들이 이 소식 듣고할머니 개장할때 찍은 사진과두개골을 묘지에 다시 갖다둠.(우리가 못 찾았다고 주장)오늘 오후에묘지에서 업자새끼들 만나기로 함.지들이 할머니 유골이라고 가져다 둔유골 DNA 수집 위해.걸고 넘어질거 여러개인데막내삼촌 혼자 처리해야해서끝까지 싸우자고 못 함.백프로 이기고수임료 나온다면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돈 필요없고 너무 괘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물센터로 물건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실물 센터에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절도죄인가요, 아님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짙푸른코브라203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개정안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시행 전에 발행한 글들에 대해서도모두 개정안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그렇다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없는건가요?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률 개정 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면 모두 소급적용 된다고 적혀 있더군요없다가 생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두더지267며느리 생일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보통의 가정에서는 며느리 생일때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용돈을 주는지 밥을 사주는지 모른척 하고 지나가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