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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24.12.26
윤씨가 계속 지연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젠 근데 자꾸 꼼수를 부리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무 보기 싶은데 그냥 빨리 탄핵도 시간걸리고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파면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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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6
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저지른사람을 보면 음주를 심하게 해서 심신미약이라고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형량을 오히려 적게 주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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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도롱이9824.12.26
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급구 어플에서 결근으로 인한 결근 패널티를 받았고 이에 따라 회원탈퇴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근 패널티 수수료 3만원을 지불해야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어차피 어플을 더 이상 사용하지않을 예정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회원탈퇴로 개인정보 삭제를 하고싶은데 3만원을 내야해서 불가능합니다.패널티 해제(3만원을 지급)해야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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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2.26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이 되어도, 탈당을 해도 해당 정당의 소속이 되지 않는(해당 정당을 나가는) 것은 같은데, 이 경우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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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24.12.26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누락된것일까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고소장을 또 2주전에 접수했는데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끝났는데, 한달전에 접수한건 연락도없고 형사사법포털에 뜨지도 않습니다. 경찰서에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째 연락 없습니다. 누락되었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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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4.12.26
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소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현재 가상화폐의 경우 예전에 비해서 그 인식이 더 좋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덩달아 금투세를 비롯해서 그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규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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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4.12.26
공공기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20분 이상 한다면 업무 방해 등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얼마 전에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재기할 때 여러 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어도 20분 이상 똑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반복해서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애 대해 업무 방해로 처벌당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정말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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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4.12.26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발송이 가능한건가요?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발송이 가능한건가요?내용증명은 따로 작성하여 우체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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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4.12.26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나요?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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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4.12.25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나요?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재판 등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요~!!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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