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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입니다24.10.19
도검제조허가 (소지허가 아니고 제조허가) 받을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이나 캠핑칼 등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캠핑칼 뿐만 아니라 식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때 사업자등록 이란것도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조허가만 받을수도있나요?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제조허가 받을때 사업자등록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도검제조허가만 받을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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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10.19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이번 제시라는 연예인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팬을 쳐서 부상을 입힌 일에 대해서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이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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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0.19
주호민씨관련하여 2심이 진행되는데 불법 녹음관련 궁금합니다.주호민씨의 아이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불법녹음된 녹취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이고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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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HA24.10.19
바이크 보관 및 위탁매매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바이크샵을 운영하게 돼서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는 중인데요.안하는 곳도 많지만 저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을 받으면 위탁매매계약서와 바이크 보관서비스때 사용할 보관계약서도 구비해놓을 생각인데, 이 양식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이크 관련 양식들은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사 같은 곳을 찾아가면 양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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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24.10.19
게임에서 자꾸 시비걸길래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먹나요?게임하면서 상대방이 자꾸 패드립하고 욕을 하길래 참지 못하고 저도 욕을하고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칼을 맞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님들도 보시다시피 문맥상 제가 칼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행동하면 큰코다친다는 뜻의 의미로 사용했는데 제가 신고당할 수 있나요?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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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0.19
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로도 무도실무관이라는 것이 방영됐는데요, 이 법무부 산하에 무도실무관제도가 정말 있는것인지요? 있다면 하는 역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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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0.19
농촌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요즘 공유 플랫폼등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숙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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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24.10.19
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지금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몇 차례 소음을 측정했고측정할 떄 마다 72~76데시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이 떄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 본인이 측정했을 때64 데시벨 정도가 측정되었다길래 전화를 했는데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측정한건 인정할 수 없고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으로만 소음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는답변이 있었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무원이 측정한 것만 유효하다는 시행 규칙이나집무 규정 등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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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24.10.18
과거 편집조현병으로 군면제 이력이 있다면... 검사나 판사와 같이 신원조회를 정말 강력하게 하는 직업 공무원은 못한다고 봐야하나요?판사 검사는 신원조회를 국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부를 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이 치료가 되었을 경우라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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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10.18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씨는 현재 어떤 사황에 처해 있나요?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씨는 현재 어떤 사황에 처해 있나요? 벌써 이사건 난지 몇년이 지난듯 보이는데요. 현재 감옥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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