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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살이참힘들다돈 받으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들 몰래 주변 지인들 및 가족들에게도 돈 빌리고 갚지 못해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현재 가족들 모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집에 또 사람들이 몰려올까 겁을 내시고 있습니다.만약 아버지를 찾으로 오든 돈 내놔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머니계서 이혼생각도 하고 계시던데아버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자격증 남발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자격증은 국가공인과 민간자격이 있습니다.민간자격도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공인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민간자격이라고 하여 그냥 온라인 강의 등 수업료는 무료인데 자격증 발급비는 있는 사례가 있죠.사회에서 스펙을 쌓으려다보니 찾게되는 현실이나 실상 위상은 없는 자격증들..국가에서 돈벌게 업자들에게 문열어두고 이제 잘못됬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환불처리를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공인자격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긴 하겠으나 정부가 열어주고 이제 와서 잘못됬다 하는거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시험비도 무지하게 비싼 공인 자격증도 많은데 말이죠.거의 매달 시험보는 자격시험이 실기까지 20만원쯤 되던가?회차당 300명쯤 본다고 생각하면 12달.기본 1년에 7억2천입니다.인쇄비, 관리비등 따진다고 해도 무리 아닌가 싶네요.더 비싼 자격시험도 있고 저렴한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기로운바다꿩2형사사건 합의가 궁금합니다....형사사건 합의시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부모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피해자 엄마는 합의 한다고 하는데..피해자 아빠가 알면 절대 합의해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아빠의동의 없이 진행하자고 한다고..변호인 한테 연락이 왔네요.합의금을 보내고 합의를 해도되는건지? 공탁을 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용양잉로스쿨 진학 및 법률 관련 질문!!!!현재(2026)지방 4년제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차후에 노동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는데요학부가 법학과가 아니라 로스쿨에 어떻게 진학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법조계에 계시거나 로스쿨 학생이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카드대금 연체되고 신불이 되었는데 채권 압류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채권을 압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집이 넘어간 상태이고 재산을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채권팀에서 지속적으로 우편이 오고 법원에서도 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채권 압류 통지가 왔는데 기존 카드사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신청 관련이요!피의자쪽인데 고소장이랑 진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피의자 대상으로 된 고소장은 없다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고소장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투자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하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면 난감한데 투자와 빌린돈의 법적 기준이 뭔가요?한창 코인 시장이 활황일 때 5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고 3개월동안 수익배분을 했는데투자한 돈이 거의 손실을 보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니 이제 와서 빌린 돈이니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는 통화내용 녹취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생각하는펭귄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바람 불면 쇠 부디치게 하고 가요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대문에 철이 데이도록 하고 가거든요바람이 불면 그 철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요그 소리가 거슬리는데 내가 소리 안나게 떼어놓으면 몰래와서 바람불면 소리 나도록 하면서 나를 거슬리게 해서 뭘 마음으로 해주길 바라는게 있다며 하더라고요안면은 있는 사이인데 cctv설치로 집에 들어와서대문을 만진것을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폰퐁폰다니던 pc방이 하루아침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영업을 안하는데 남는 시간 환불이 될까요?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영업을 안하고 현수막만 달랑 쳐져있습니다. 그전 매장엔 리모델링 소식과 그런것도 없었고 입구에는 영업시간만 바뀐다란거만 적혀져있습니다. 입구에 사진 붙어있는건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 pc방이 5만원에 52시간인데 20시간 남아있는거에 대해 부분환불이 될지와 사장번호가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있는데 환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자기주도적인만두전동킥보드 판매 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당근마켓으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5키로 주행후 방전이 됬다 면서 연락이와서 다툼이 있다가 보니 원래 킥보드 충전하면 충전기 불이 빨간색으로 바껴야되는데 초록색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전할때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구요 5키로 타다가 방전난것도 충전이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러고 계속 분쟁이 있다가 제가 제쪽으로 오셔서 제가 두눈으로 확인하고 환불 해준다 했더니 상대방은 자기가 오면 기름값을 줄거냐고 물어봤고 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냥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없던게 갑자기 충전이 안되고 직거래 할때 시승도 다 해보시고 구매하셨습니다 충전은 제가 할땐 잘 됬구요 이걸 환불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상대가 킥보드에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 만약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 그리고 오늘 그냥 제가 썼을땐 문제 없었고 가져가고 이상이 생긴거기 때문에 뭔일이 있었을지 모르니 환불 안해준다했습니다 상대는 신고한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