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풍뎅이41대한민국의 인권법에 대해서 궁금해요.다른나라들은 범죄자들 특히 일급범죄자들은 얼굴공개부터 해서 신상공개까지다 하던데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급범죄자들의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해주나요?며칠전 광주 여고생 사건 범죄자가 본인의 신상공개를 거부해서 얼굴도 다 가려주고14일정도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왜 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리 보호해주는건가요?인권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 무조건 보호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최근 일어난 여고생 사망사건해서 계획적 범죄같다고 하던데 계획범죄와 우발적 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른가요?범죄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던데 CCTV에는 계획범죄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구요.살인범죄의 경우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중 법에서는 형량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살인은 같은데 왜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으로 나뉘어서 판단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고시원 강제퇴실요청에 거부해도되는지고시원 운영자가 다른 입실자분들이 저의 행동 이런저런게 맘에 안들어서 퇴실시키라는 예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국인 입실자 포함) 운영자가 퇴실하라고 합니다.운영자가 빠른시간내강제퇴실요청한다해도 입실자는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무차별 살인 범죄가 어떻게 무기징역서 끝나는지?길 걷다가 갑자기 아무나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인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의 목숨의 값이 다 같다는 사실로만 쳐도 살인자는 당연 사형인데, 범죄 동기도 이상하고 사회 전체에 갑자기 그냥 이유없이 길에서 찔릴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준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무기징역에서 끝나는 거죠? 말이 되나요? 반성도 믿기 어려운 거고 자백도 유명사건은 다 녹화돼 있어서 하는 건지 믿기 어려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할미새85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날고 있고 어디 비행기에서 낳고 어느나라 사람이 낳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정갈한도시락스마트스토어 양도인수시 계약시 계약서와 법인 공증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마트스토어 양도인수를 하려고 합니다양도받으실분은 구해졌고 계약서 작성및 인수인계과정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전자기기를 대여하는 스마트스토어다보니 전자기기 특성상 물건 하자및as , 매출감소 등 이러한 부분을 양도후에 법적 책임이 없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원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실 변호사님 찾고있고 법인 공증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너그러운날다람쥐192상하차간다하고 노쇼했습니다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오늘 택배 상하차를 가기로 하고 문자로 신분증과 계좌를 보냈습니다 근데 버스오기 20분전부터 기다리는데 작은일로인해 버스를 놓쳤어요 전화하니 택시를 타고 오면 본인들이 돈을 부담하겠답니다 택시를 잡아요 20분동안 안잡힙니다 다시 전화햇더니 지하철타고 어디까지 오면 픽업을 온답니다 다시 지하철역을갓어요 이게 한시간넘게 걸리니 저도 땀 뻘뻘흘리고 지쳐서 못 갈거같다하고 차단했습니다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다음에 지원한다니 오늘 인원 딱 맞춰 넣어둔거라 힘들다고 그러던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놓은거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어차피 원래 쿠팡만 나갓엇고 한진은 처음이라 블랙먹어도 괜찮은데 괜히 신분증도 가지고잇고 고소당할수도있는건지 좀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카사네우체국 방문수령시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 가지고 가도 되나요?얼마전 주민등록증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려서 아직 못받았는데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 들고 가도 수령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 주민등록증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딥페이크 범죄가 무엇인가여? 답글 바랍니다만…?딥페이크 범죄가 무엇인지 답글 바랍니다. 요즘 뭐 ai가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도 새로 생기고 문제가 되었다던데 그게 어떤 범죄인지 잘 아시는 분들 애들도 알아듣기 쉽게끔 답글 바랍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중한아나콘다286미성년자 하고 성인이 동거하는데 법률적으로 양측 처벌이나 피해 가능성저는 현재 17살이고 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성인 미자 교제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넘겨주세요.)서론부터 천천히 말씀 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현재 남자친구 친구 A 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A와 저,그리고 제 남자친구 이렇게 동거를 하였고 동거하던 도중 A의 생활습관(집정리,청소,설거지등등)과 돈문제 때문에 별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야기가 나오던중 A는 300만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했고 그와 별개로 1000만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 때 마다 남자친구는 보증금 까이는것을 보고 주겠다, 보증금 정산하고 계산해 보고 주겠다 등등 말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지 2일 가량 되었을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로를 따져보니 A의 아는 형인 B 에게 관리 사무실 인 척 하여 남자친구에게 접근 해 보자 라는식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관리사무실 인 척 하여 저희집 계약서를 받아가 동 호수 등을 알아냈습니다 2일 가량 저희집 앞으로 찾아오고 벨을 누르고 30분에서 1시간동안 기다려서 2일째 되는 날 환청과 공항 증세가 찾아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A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를 미성년자라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이후 아버지한테 형사님께 전화가 왔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귀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 중 동거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을 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챗Gpt한테 물어보니 불법은 아닌거 같다 겁을 주는걸 수 있다 라고 나와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만 16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