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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2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안녕하세요?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을 결정하여 부여 받는데요~ 이런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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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2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사람을 찾게 되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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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25.01.02
유물들은 개인거래가 가능한가요??유물 거래시 개인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감정을 받고 정식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나쁜 도굴꾼에게 첫 거래가 되었던 유물이라면 강제 회수조치도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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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25.01.02
인터넷에서 몸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제라고 하면서 허접한 제품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파는것들 사이트 문 닫게 못할까요??제목 그대로 몸 아픈 사람들한테 별것도 아닌 제품들 엄청 좋은거라고 과대 광고에 과대 비용으로 파는 제품들 파는 사람하고 싸이트들 제제좀 안될까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아프신데 교회에서 자꾸 주변 사람들(약팔이들)한테 혹해서 자꾸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진짜 말도 안되는 가격에 사와서 미치겠습니다; 제품도 알고 싸이트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능 테스트 의뢰 할 수 있는 곳과 이 약팔이들을 어떻게 처벌 할수 있을지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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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박각시29125.01.02
D-4 비자에서 D-10 비자 발급 시 체재비 입증서류현재 D-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D-10-1 점수제 적용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Q1. 체재비 입증서류는 통장잔고증명서 일까요? 통장거래내역서도 추가로 필요할까요?Q2. 체재비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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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25.01.02
공공기관 자회사 뇌물혐의(질문합니다)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팀장이 하청업체에 돈을 받고 일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기가 인출해 현금으로 30을 실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팀장포함 직원 n/1로 나누는데요질문 1. 하청업체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니네가 일한비용이라고 30을 저희 에게 월마다 현금으로 줍니다 이것을 달마다 받고 12월에 360만원이 모이면 자기도 같이 연말에 나눕니다하청업체에서 돈을 받는게 뇌물 아닌가요? 혹시 뇌물 비용이라고 했을때3.직원들도 일한거라는 명목으로 년 10만원을 나눠갔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뇌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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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2
요양원에서 입소자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늦게 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저의 조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중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요양원측으로부터 조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 고관절 골절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갑자기 돌아가실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또렷했음은 물론 끼니도 잘 챙겨드셨다고 하구요). 제가 알기로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가족/친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까 싶어요(그러니까 인력의 근무태만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얼마나 기관 내 순회를 드물게 돌았기에 이미 사망했을 때 발견했다는 것인지(병원으로 모시고 가지도 못했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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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5.01.02
루나 사기꾼 권도형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돌아올수없다는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도 그런짓을하다니....영원히 미국에서 벌을받게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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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계절25.01.02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공공장소에서 가끔 사진을 찍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초상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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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25.01.02
학원에 대한 민원을 넣은 걸로도 고소가되나요?학원 운영에 부당한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로 행정처분 받았다고 민원인을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특정되거나 고발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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