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쁜바위새6824.10.17
구치소 수용번호가 교도소로 옮겨졌을때 수용번호는 똑같나요 달라지나요현재 구치소 수용자 번호가 교도소로 옮겨졌을때 수용번호는 똑같나요 달라지나요1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접견 횟수 및 접견방법이 궁금합니다1급은 단기수로알고있는데 단기수라는 개월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살짝쿵지조있는추어탕24.10.17
경찰한테 전화가 왔는데 카카오톡 추가를 하래요아까 경찰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찰인것도 의심스러운데 영국 전화번호로 7449137246 로 카톡 친구를 추가 하라고 해서 끊었거든요? 이게 진짜 경찰인건가요? 무서워서 질문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실한해파리30024.10.17
급식제공업체가 시청 보조금 받는 기관에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보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시청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입니다.명절 선물을 식품 제공업체에서 매번 받고 있는데요.혹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숩숩숩24.10.17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사고가 났을때는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에게 모든 치료비를 전부 물어줘야하는건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24.10.17
[경매 진행 시 당해세 문의]_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한참 후순위일 때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과의 권리 분석 문의 드립니다.상가 경매 진행 시,등기부 등본 상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보다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되는지요?[법정 기일]과 [압류 기일]은 어떻게 다른지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24.10.17
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개를 안고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보이더군요. 개를 안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랄한사슴1124.10.17
돈 주고 산 전기차 충전 단말기 해지하면 다시 가입 못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1년 6개월 전 해지할 때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재가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돈 백만원 주고 산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이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예전에 이용하던 요금제로의 가입을 못하게 만들고, 해당 단말기를 다른 요금제로 사용도 못한다고 하는데요.즉, 백만원에 가까운 제품이 깡통이 되는 것이죠. 사측에서 제품을 되팔지도 못하게 해버린 것 입니다.이러한 조치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품 구매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때론잠이없는집토끼24.10.17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구축 의뢰를 맡겼다가 사기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약 2년 전 한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사이트에서 가해자에게 2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 프리서버(사설서버) 구축 의뢰를 맡겼다가 잠적을 타 사기당했습니다.입금 내역과 이메일, 카카오톡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 프리서버가 불법이라던데 고소 시 제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저는 영리적인 목적 없이 저 개인 혼자서 플레이 하기 위해 의뢰를 맡겼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박한까마귀24.10.17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동성애를 굳이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앵그리버드24.10.17
투표시 이웃에 사는 노인이라도 투표소까지 모시가 가는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건가요?투표시 이웃에 사는 노인이라도 투표소까지 모시가 가는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건가요?꼬투리 잡히면 투표 독려 행위라고 고발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