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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날쥐12125.02.10
지속적인 공공장소 담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건물 아래쪽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직접 말을 해도 무시하고 한 번은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말하길 공공장소는 맞지만 흡연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은 공익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진상 취급하고 흡연자만 옮긴 뒤 이제 가시라고 짜증나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국민신문고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 같고 보건소도 거리가 꽤나 멀고 밤엔 일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법이 참 무법자한테만 형편 좋게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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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25.02.10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소속사가 있는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려하는데, 이미 기획사가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제 9조 내용을 임의로 삭제 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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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25.02.10
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통신 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B사업장에도 A사업장의 통신판매신고 내용을 적용해도 되나요?그리고 윗치폼이라는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를 마쳤는데요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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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25.02.10
국제우편을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물건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일 경우에 세관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해외직구 플랫폼들이 증가하면서 가짜 명품이나 불법 복제 물건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세관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를 단속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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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2.10
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인이상의 단체 집회나 시위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인의 경우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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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0
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아랫집에서 너무시끄러워 참다참다 층간소음좀 조용히해달라고 관리실직원통해 전달했더니 이놈이 다짜고짜 우리집문을 두들기고 큰소리로문열어라고 소란을피워서 당장안가면 경찰부른다했는데도 계속 소란피워 경찰을부르기까지했어요ᆢ그래서 이사람을 지금 주거침입으로고소해놓은상태인데 이경우 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미수죄에도 해당이되나요?지금 고소두달째인뎨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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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동박새15725.02.10
언박싱 동영상이 있어야 교환환불이 된다는데요제가 잡지를 샀는대 아래쪽이 조금 찢어져있어서 사진을 찍어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안된다고 교환요청을 거절했어요상세페이지에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는걸 못보고 동영상을 못찍었는데 이런경우 교환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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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붕어빵25.02.09
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는데, 관련해사 인허가, 관로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세회사랑 진행을 해야합니다. 3회사 모두 견적서는 받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상사분께서 인허가, 관로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대금 지급하고 설치공사는공사도급계약(하자 이행 등 포함)을 작성하라고 하십니다.1. 이처럼 어떤 용역은 견적서 만으로 대금지급하고 어떤 용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죄송힙니다)2. 만약 이 방식으로 진행할때 관로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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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2.09
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관련 질문올립니다.서울 특별시에 있는 남대문(숭례문)방화범은 어떤 처벌을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이었을 것같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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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09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게엄령으로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상황인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 진행되고있는것 같은데언제까지 변론이 진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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