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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단단한관박쥐278카카오나 네이버 가입자, 법위반시 실명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실명, 전번이 아닌 ID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방을 나갔을때 법을 통하면 상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마찬가지로 요즘 네이버 밴드들 많이 이용하는데요.밴드에서 방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사기를 치고 방을 폭파시켰을때 역시 그운영자의 신원파악이 가능한지요.물론 고소,고발을 통해서요.일반적으로는 카톡이나 밴드 가입할때 실명확인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능하지 않나요?그래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얌전한꽃사슴기부금 / 후원금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트레이너로 활동 중입니다.종종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 수익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동물 보호소 혹은 동물권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후원은 제 이름으로 합니다.)만약 이런 후원 방식에서 문제가 생길만한 우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액 또는 일부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후원 밝힘, 후원 이후 후원 내역 증빙 함)는 문제가 될까요?후원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이라던지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후원금을 온라인 결제 받는 경우 수수료(카드수수료 3%미만)을 제외하고 기부해도 되는지?만약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그냥 기상품 판매 후 제가 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차라리 문제가 없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자신감있는개그맨협이분할상속등기 신청시 지번이 여러개일경우 여러개작성해야되는지지번이 동일한 소유자동일한 내용의 권리변동옆에 붙은 지번8개농지에 대해서한개의 서류로 신청가능하나요?아니면 8개 서류로 동일 작성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언론에서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헌법이 최고상위법 아닌가요?우리나라는 현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상태인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얼마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헌법위에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구요 이말은 무슨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모든 전투쟁장터에서의 싸움의 당사자들 전부가 침묵또는 동조및 암묵적동의를 한 채 상관의 명을 수행하지 않고 평온하게 아무것도 누구도 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생질문-전장의 피상적 임무는 살인인데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군사이의 불화발생&사망자가 나타난다면 전쟁중이니 벌을 내리지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용감한예술가네이버카페에 유료홍보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게임카페에 게임을 유료로 클리어 해준다는 홍보글을 올리면 그걸로 인해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RPG게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축구협회장선거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제 곧 축구협회장 선거가 치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장 선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당원소환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개혁신당에서 당원소환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원소환제는 어떠한 제도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이널데스티네이션구조례는 시조례의 하위개념아닌가요?부산시조례에따르면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사진참조)에 보면 3급지 주차장의 경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연제구 청사주차장도 3급지(10분에 200원)이던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 아닌가요?그런데 연제구 자치법규에서 검색해보니 1일 최대 8000원으로 돼있네요.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시행 2020.05.01](일부개정) 2020.04.07 훈령 제213호제4조(주차요금 징수 또는 면제)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연제구 조례나 규정도 시조례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이걸 구처에 얘기하면 1일최대 요금이 수정될 가능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으면 해당시간의 영상을 보내야 하잖아요근데 보낸 후에 관리자가 그 증거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즉시 파기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