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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1.25
이재용 재판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나요?기사를 보니까 이제 겨우 2심인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기사를 오독한 걸까요? 재판이 이렇게나 길게도 갈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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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1.25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이번에 위증교사라는 말이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위증교사가 무슨 이유로 처벌받는 법인지는 와닿지 않네요. 위증이 아니더라도 '교사'라는 말이 뒤에 붙는 경우가 많던데, 어떠한 뜻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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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24.11.25
식당 음식 택배거래 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식당을 운영 중인데요저희 음식을 택배거래를 할 예정인데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지마켓 등에 올려서 밀키트화 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지인들이나 오시는 손님들이 택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그냥 지인들한테 택배를 보내줄 예정입니다.혹시 추가로 업종 정정을 해야하거나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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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손꼽히는양념게장24.11.25
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제가 킥보드 타다가 헬멧을 안써서 범칙금을 2만원 받았습니다. 이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만약 비자 신청 시에 범죄 기록이 있는지 체크할 때 yes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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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딧불10224.11.25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30년전에 천만원 정도 빌려간후 단돈1원도 주지않아서 10년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빌려가신분이 돌아갔습니다 승소후 당연히 1원 한푼 받지 못해고요 이럴경우 남은 가족에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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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24.11.25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데 절대권이니까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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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4.11.25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기를 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량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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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순진무구한도롱뇽24.11.25
지갑을 잃어버렷는데 cctv 개인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저번주 토요일에 결혼식장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결혼식장 내부에서 잃어버린게 아니라 들어가는 정문쪽에서 잃어버린거 같아요ㅠㅠ cctv 보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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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4.11.25
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거절을 했는데도 모자이크 후 방송에 낸다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PD수첩등 TV 프로그램 뉴스등 보면 나쁜짓을 한 사람들은 취재요청을 거절하는데그걸 모자이크해서 방송을 낸게 나옵니다.그런데 그런 상황을 나쁜짓을 한 모자이크 대상자가 소송을 건다면 문제가 될까요?또 기자의 취재요청은 무조건 응해야하는건지 어쩔때 보면 기자들이 오히려 불법채증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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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25
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위증교사라는 범죄명이 요즘 뉴스에 많이 보이던데위증교사라는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차원에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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