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중한아나콘다286미성년자 하고 성인이 동거하는데 법률적으로 양측 처벌이나 피해 가능성저는 현재 17살이고 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성인 미자 교제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넘겨주세요.)서론부터 천천히 말씀 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현재 남자친구 친구 A 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A와 저,그리고 제 남자친구 이렇게 동거를 하였고 동거하던 도중 A의 생활습관(집정리,청소,설거지등등)과 돈문제 때문에 별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야기가 나오던중 A는 300만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했고 그와 별개로 1000만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 때 마다 남자친구는 보증금 까이는것을 보고 주겠다, 보증금 정산하고 계산해 보고 주겠다 등등 말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지 2일 가량 되었을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로를 따져보니 A의 아는 형인 B 에게 관리 사무실 인 척 하여 남자친구에게 접근 해 보자 라는식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관리사무실 인 척 하여 저희집 계약서를 받아가 동 호수 등을 알아냈습니다 2일 가량 저희집 앞으로 찾아오고 벨을 누르고 30분에서 1시간동안 기다려서 2일째 되는 날 환청과 공항 증세가 찾아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A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를 미성년자라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이후 아버지한테 형사님께 전화가 왔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귀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 중 동거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을 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챗Gpt한테 물어보니 불법은 아닌거 같다 겁을 주는걸 수 있다 라고 나와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만 16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향기로운고슴도치지방의회 의원들 의전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지역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다. 그러기에 시장이나 군수에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견제와 감시를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행사, 국민들이 보는 곳에서 최고 대우에 의전을 해달라고 하는 생각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의원들을 위해 지방의회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요구들을 의원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고시원 욕실 등 수리는 누가해야되나요고시원 입실자 입니다.천장 소방 공사로 전등까지 충격이 가했는지 화장실 전등이 곧 떨어질락 말락 불안합니다. 등 수리를 했다는데 테이프 날림으로 해놨습니다.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총무담당이라는데 수리안하고 저리 방치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다채로운갈비싱크대 하부 배관 누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대전 월평동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싱크대 하부 배관 연결을 방수테이프랑 케이블 타이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하부에서 물이 좀 떨어지길래 열었더니 물이 쏟아져나와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사준비하느라 휴지 및 여러 물건들이 바닥에 있는 상태였고 걸래를 쌓아 둔 짐은 이미 다른지역에 옮겨놨어서수건 10장으로 물을 막았습니다.바닥 닦은 수건을 다시 얼굴에 쓰자니 찝찝해서 수건 10장이랑 휴지랑 신발 세탁비를 요구하자해줄 수 없다며 답변이 왔습니다.수건이랑 물이 누수가 된 건 사진을 못찍어뒀습니다.혹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평온함기독교 혐오 논란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강남에 오래 살고 묶어서 라니 신성모독 논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해당 군인들을 30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하는 등 수습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4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보기좋은탐험가타인이 제 명의를 이용한 사기로 당근 판매 및 구매금지 제재가 들어왔습니다제 지인이 제 명의의 번호를 쓰면서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 여러 온라인마켓에서 사기짓거리를 하면서 저도 덩달아 제재가 들어와서 중고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증해결을위한법률에서 디지털 증거 신뢰성 판단 기준의 문제온라인 기록이나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경우들이 있습니다.이 때 위조나 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식의 검증이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옛날에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공법학과 나눠졌다고 들었는데요사법과 공법을 나누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엄준한나팔꽃제 번호 예전 주인 관련한 연락을 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말 그대로 번호를 바꾼지 2년이 되가는데 자꾸 번호의 전 주인 관련한 지인 연락 , 해당 거주지의 선거 활동 문자(저는 서울 거주, 주소지도 서울인데 자꾸 울산 관련한 내용이 옵니다) , 카드사 미납 연락 (저는 카드를 쓰지도 않는데 지인들과 있을때 해당 연락을 받고 난처 한적도 있었습니다) , 울산 모델 하우스 광고 (얘는 하루에 2-3통씩 받습니다) , 전 주인분의 눈썹문신 시술소 예약 연락 , 기타 등등 전 주인분의 성함,대략적인 거주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원치 않은 연락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기타 번호들을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광고 문자를 받고 있고 (정작 제 관련한 광고 연락은 안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오는것에 있어서 정신병이 걸릴 지경입니다.신문고에 연락 해보는 방법도 있다 해서 민원을 넣으니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게 없으니 참으라는데..솔직한 심경으로는 대략적인 거주지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찾아가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어떻게 해결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질문자10중고거래 분실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당근으로 물건을 올렸구요 구매자는 관리실이나 문 앞에 놔달라고 하셨고 선 입금 입니다 관리실은 안된다고 하셔서 문 앞에 빼놓았는데 혹시나 타인이 가져가서 분실된다면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