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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24.11.08
지급명령 확정 후 4년이 지난 지금 채무자 초본 발행이 가능한가요?제목대로 지급 명령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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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24.11.08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똑같은 분류로 구분되서 기관에 속해서 일하시는 거 같은데요.뚜렷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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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4.11.08
담장 밖으로 나온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떨어져 길이 더러워졌다면 집주인에게 이것을 치울 의무가 있나요?감나무 가지가 담장 밖을 넘어가도 여전히 그 소유는 집주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과실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렇다면 이 감이 떨어져 도로나 차량이 더러워진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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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삐질삐질24.11.08
대학캠퍼스내 킥보드사고 보험공단 환수문의대학 캠퍼스안에서 1,2여학생 둘이 킥보드를 같이 탔습니다. 무면허인 1여학생이 운전을 하고 2여학생이 같이 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둘이 넘어져경찰과 119에 신고 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경찰에서 학교안은 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라 할수 없고 무면허도 해당되지 않으니 두분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종결된다고 하셨고 끝났습니다. 저는 1여학생의 엄마입니다.오늘 건보에서 연락와서 2여학생의 치료받았던건강보험비 천만원을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관이 말씀하셨는데..환수 되는게 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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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24.11.08
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 10호라는 것도 부여번호인거 같은데요. 소년범에 대한 범죄를 다른 분류로 해서 설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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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11.08
강아지 배변봉투를 휴게소에 버리고 가는 것도 불법 투기일까요?강아지를 데리고 여행을 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배변봉투에 강아지 변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혹시 그렇게 모은 변을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불법(무단) 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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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1.08
싸이코 패스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중에 싸이코 패스를 판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정받는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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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4.11.08
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전시에 소집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원을 체크할 수 없기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만약 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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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24.11.08
갈비탕을 포장해서 왔는데 먹다 보니깐 고무줄이 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자주 사먹는데에서 갈비탕 사와서 어제 저녁에 애들 조금 먹고 오늘 제가 먹을라고 다 그릇에 부어서 밥 말아서 먹을라고 하는 고무줄이 나왔는데요. 전화하니깐 왜들어간지 모르겠네요. 환불해드릴께요. 그러고는 계좌 불러요. 저는 그게 제조과정에서나온거면 결국 그날 끊인 모든 갈비탕에 문제가 있을꺼 같고 또 애들이 먹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그냥 자꾸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환불해드릴께요. 하는데 너무 뻔뻔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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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24.11.08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나라가 망해가는게 보이고 빚도 늘어나고 저렇게 무례하고 비리만 가득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투성인데 왜 탄핵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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