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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0.27
이태원 참사이후 재난안전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2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우리에게 달라진 일상은 없는거 같은데 재난안전관리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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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24.10.27
우리나라는 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걸까요?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해서 유출이 되면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문다고 하는데요.그렇다 보니 보안에도 더 신경을 쓰는 듯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처벌도 약하고 그렇다보니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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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24.10.27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실수가 아닌 놀이기구 파손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놀이 기구를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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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0.27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요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해 궁금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에게 갑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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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영양724.10.27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같이 술먹을 먹고 (타지사람이고 한번 본 사람) 10만원을 받아야해서 달라했더니 계속 주겠다고 말만 하고 친구들 세명이 서로 쟤가 주기로했다며 미루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한명은 한도가 초과됐다는 등 변명하고 한명은 얼만줘야되는지만 물어보고 대답해주니 잠수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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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2624.10.27
견적서보다 1.5배가 청구되었는데 지급해야되는건가요?개인 이사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업이 견적보다 비용이 1.5배정도 나왔다고 제가 받은 견적보다 1.5배를 지급하라는데 이거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이가격이면 진행 안했을거라 생각드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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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4424.10.27
주차장 이용 및 의심되는 비허가 건축물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185-1에 있는 xx헬스 여천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퇴근 후 차를 헬스장 입구에 마련되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했으나, 같은 건물 1층 '양xx'이라는 카페측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저희 이용객 뿐만이 아닌 해당 건물 세입자 및 근무자 분들께서도 주차를 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듣기로는 건물법상 3~4층 건물에 주차공간이 있어야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양xx'이라는 1층카페에서 1층에 테라스를 지어놓고 해당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여 여러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1) 해당 1층 카페 테라스는 비허가 건축물 의심이 됌2) 상가 세입자 및 이용객들이 1층 카페측에 의해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런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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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담대한순두부찌개24.10.27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란에 스티커로 붙어야하나요?이사가게되면 주소를 바꾸게되는데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란이 있더라구요꼭 주소가적힌 스티커로 붙어야하나요?네임펜으로 주소적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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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24.10.2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이후, 완제품 납품에 대해'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졌고,인근에 있는 호텔 안에 베이커리로 완제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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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스24.10.27
초등학교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게 되면요초등학교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경찰서에서 학교로 통보를 하게 되나요?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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