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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모던한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환불 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 휠을 판매하는 업자입니다.환불건에 대해 법적의무가 있는지 궁금해 작성합니다.1. 제가 갖고 있던 자동차 휠을 복원하는 업체 A에 맡겼습니다.2. 휠 구매를 원하는 사람 B이랑 얘기를 나누었고 제 계좌에 휠값을 받았습니다. (10월4일)3. 휠 구매자 B가 복원 업체A에 방문하여 휠을 교환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 오늘 10월 14일, B가 제게 전화로 환불을 요구합니다.5. 이유는 B가 기존에 장착하고 있는 휠을 팔고, A업체에 방문하여 제가 판매한 휠을 장착해야하는데, B가 장착하고 있는 휠이 팔리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6. 제가 판매한 휠은 A업체에 장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B는 A업체에 방문한 적이 없어 물건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입니다.)환불해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 사회봉사 기각,항고저는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를했고 전자포털사이트에서 확인 본 결과 종국결과기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아직 법원에서 기각 되었다는 문서는 받지 못 했습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금낼 능력조차 없습니다.서류나 수급자증명서,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반성문을 제출하면 될까요.항고서류를 작성만 해서 제출 했고 아무런 서류조차생각하지 못 하고 항고서류만 제출 했습니다.벌금형은 500만원이고 사회봉사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예를들어 a연예인의 과거 얼굴을 나중에 ai아바타로 도일하게 구현해서 개인감상용으로만 즐기는건 초상권같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로그인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이 되고 있다면, 사실상 해킹이 되고 있는건가요?로그인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문자가 오고 있다면, 이는 해킹의 위험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문자가 발송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능동적인다람쥐우리나라에서 검찰 왜 없었나요 궁금해요굳이 이유가 잇나요? 없앤 이유가 궁금해요 얼마전에 인스타에서 뜬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사라진다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제가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방금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했는데요.항고를 해서 종국기각 이라고 뜨는데요.기각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다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제가 정신과에 다니는데반성문과 정신과 제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평온한교수님사설보호소 무료입양 신종 펫샵 사기인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사설 보호소 무료분양”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반려견을 입양을 했습니다.입양 과정에서 “무료분양이지만 책임비 130만원이 필요하다”돈을 요구해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알아보니 해당 보호소가 신종 펫샵 형태의 사기로 의심됩니다. (이 강아지는 펫샵 폐업후에 오게 됐고 책임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무료로 입양해서 펫샵 사장님 다시 되파는 사례가 많아 모든 사설보호소에서 강아지 마다 값이 매겨져 책임비가 발생된다고~) 생각해 보면 휴대폰도 밖에 놓고 모든 이야기가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빨리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는 없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필요하다면 관련 대화 캡처와 계좌 이체 내역도 제출 가능합니다.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국민들이 아무리 봐도 잘못 된 법이라든가, 이해 안되는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법들이 한번 입법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가 어려운 건지 안 고치는 건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재촉하는간짜장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3~4개월 전에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몇주전에 엔진이 멈춰서 수리점 갔더니 엔진 오일이 아예 없어서 엔진 망가졌다네요 수리비 80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중고 바이크 판매자가 처음부터 제가 바린이라고 무시하는건지 저보고 2천키로 더 타고 갈아도 된다해서 안갈다가 엔진 망가졌어요.그러고 마지막 전화로 따졌을 때는 꺼낸 적도 없던 얘기를 꺼내더니 2년동안 안타다가 저한테 판거라네요. 엔진오일도 하나도 없고 누수흔적도 없대요 본사에서.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풀배상은 아니여도 어느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억울해서.저한테 전화로 짜증내시더군요. 검침 안한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판매자가 오일 갈지말라고 돈 아깝다고 2천키로 더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교체했구나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솔직히.. 지금 일단은 주변분이 자료 수집하라셔서 일단 사진 몇장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도전적인캥거루전에 글 썻던 대리토토 사기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봅니다대리토토 사기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여.. “대리토토 사기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절 이상하게 보실까봐 걱정됩니다. 이 대리토토가 이벤트를 명목으로 한 덕자금?을 준다는 이벤트 였습니다. 그 분이 대리토토 충전비를 3만원을 입금하면 몇백만원으로 입금을 해주겠다. 여기서! 입금한 저는 도박에 참여하게된건가요? 만일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전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