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쏙독새135사유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못하게..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고있어요.리사무소에서 어제부터 못하게 하네요.해수욕장이 마을주민(리사무소)소유.사유지라서..라네요....계속해서 하게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소리를크게해서 주위에 방해가될 정도도 아닙니다.허가를 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하고 이번엔 마을 이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 GM ⠀택배를 문 앞에 놔두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택배를 문 앞에 놔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택배를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최근 택배를 많이 시키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졌네요.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자부심있는탐험가공공장소에서 심한 애정행각 했을때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정행각을 심하게 하거나 그럴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같은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대장동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제가 만18세인데 갈수있나용??18세이상만 갈수있다고 해서용고3인데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번 갈수있나 없나 궁금해서 봤는데 19세미만은 못간다고 하길래 한번 가족들이랑 가보려구 하는데 출입불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드라마를 보는데 소년부 판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심지어 잡는거까지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최근 드라마를 보는데 소년부 판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심지어 잡는거까지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판사는 법에 의한 죄를 결정만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로또 환불 전화 사기 맞는거죠????로또 환불대행업체라고 전화와서 저만 환불을 안받았다고 그러면서 스팸문자 많이 오지 않냐 예전에 개인정보동의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렇게 전화 피하기만 하시면 저희도 일 진행이 늦춰진다고 하고 어떻게 환불받는지는 아시죠?그러면서 물어보는데 고객님이 직접 환불받는거라고 하고 설명해주는데 이 전화가 몇번 왔었거든요 사기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울이학교에서 한달동안 제 동의 없이 강제로 폰 압수했는데 신고 되나요?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40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쌤이 설명할거있다고 해서 딱 40분에 멈췄는데 갑자기 제 폰에 띠링띠링 하더니 알림이 오는거에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하느라 스크롤 했는데 쌤이 딱 보더니 폰끄고 한달뒤에 찾아가라는 거에요 수업시간 끝나고 찾아가서 사과까지했는데 안돌려주신다고 하고 이 학교가 저희동네가 아니라서 길 잃어버리거나 급하게 아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야하거나 그럴때 꼭 폰이 필요한데 가져가면 어떡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돌려받고싶은데 신고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수수 의혹은 이제 실체가 드러날까요?이제 민주당 집권 하의 체재로 전환이 되었는데요..가장 궁금한것 중 하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 여부 입니다.자진사퇼르 할 경우 그 실체를 잡아내기는 어려울 듯 한데..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단순한샴고양이세탁물사고 보상요청했더니 업체쪽에소는 기존에 있던 얼룩이라며 (기존얼룩아님)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4/27 옷 구매-5/1 옷 착용 (착용 사진 존재)-5/9옷 세탁 (구매 후 첫 세탁)-6/10 보상거절의사 밝힘구매 후 첫 세탁을 진행 하였는데 옷 전체에서 청색의 얼룩이 발생하였습니다.업체쪽에서는 세탁과실 인정하고 복원세탁 후 복원되지않을시 보상해준다고하였습니다(세탁 총 4회 진행)복원이 되지않아 보상을 요청했더니 업체쪽에서 세탁 심의를 진행하였고, 갑자기 세탁전부터 있던 “고착된 얼룩” 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세탁비 2200원을 환불했습니다.(옷가격 37만원)한달동안 업체쪽에서 세탁물을 가지고있으면서 세탁을 여러차례진행하며 얼룩이 고착되었을텐데, 그것을 기존 얼룩이러며 이야기하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가능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안된다면 민사소송까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