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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5
혹시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와 B가 같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 상황입니다.(A와 B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관계에 있음) A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만 대신하고 나중에 B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크카드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A가 그 돈을 가진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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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24.12.05
재산분할금 2년안에 못받으면 소멸되나요?한번에 재산분할금 주기어렵다해서 일부받고 나머지 나중에받기로하고 나머지부분 이자 받기러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년안에 재산분할 전액받아야하나요? 만약 2년안에 못받으면 계약서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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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5
FX라는 사이트가 불법인이유가있나요?예전에 FX라고 차트를보고 1분봉 2분봉 5분봉 오르거나 내리는걸 맞춰서 투자하는사이트가있었는데그FX가 왜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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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24.12.05
위법, 위헌인 계엄령 지시에도 군경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헌법을 위반한 계엄령이 내려와도 군경은 그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건가요?그럼 군경은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도상관이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나요?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지시를 군경이 거부하면반란, 명령불복종 죄가 성립하나요?진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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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24.12.05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인지, 그리고 탄핵이 이제 되는 것 인지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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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4.12.05
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앞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잖아요?그런데 이게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건가요?함부로 실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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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24.12.05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비상 계엄을 한건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게 앞으로도 비상계엄과 경계계엄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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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2.05
두자녀의 이름을 개명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4살6살 두아이의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죠?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그리고 사유에는 뭐라고 써야하나요? 처음이름이 사주에 맞지않아서 개명하는건데 그렇게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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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8824.12.05
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인이 함바집(한식뷔페)을 운영하는데요.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고 보통 점심 장사를합니다.그런데 자주 남는 음식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물론 이 음식들은 냉장고에 있거나 손님들을 위해 나간 음식이 아니라 제조만 해둔 것입니다.)만약 제가 이 남은 음식들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기부를 하고싶습니다(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다른 공간으로 이동(예, 차로 30분거리)해서 기부를 한다면이건 식품 위생법(다른법도 괜찮습니다)상 문제가 될까요??빵이나 떡같은류도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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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05
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지인분들과 대화하다가 김영란법이 상향되어 공무원식사비용이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조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안하는게 맞을텐데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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