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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단정한산양75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신분증으로 여권을 들고다니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 몇년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신분 확인용으로 여권을 들고다니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분증 역할 하는 것이 있는지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판매자가 중고상품을 하자도 기재하지 않고 제품 모델명도 다른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장난 노트북 중고를 사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상품 설명에 상품은 부품용이므로 문제시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놨더라고요.근데 유튜버가 기판을 보니 부품(gpu칩)을 아예 없었고 문제있는 일단 문제있는 부품을 고치고 노트북을 켜보니 액정도 망가졌고 모델명 자체가 다르더라고요.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메인보드를 아예 바꾼거 같더라고요 바꾸기 전 메인보드는 gpu가 들어가 있는데 바꿔치기한 메인보드는 내장 그래픽이라 gpu칩이 없는게 맞고요..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 하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할때 증거가 뭐있아야하나요??불법 거래로 자수하는 사람이 증거가 계좌기록밖에 없는데 확실한거는 계좌기록에서 누가 뭘샀는지 안다는건데 다 기억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자수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풀리오에서 종아리 마사지기를 구매해서 사용 했는데사용후 시간이 지나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후 시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민원 접수 못하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무상교환 기간이 끝나서 제품 교환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제품 교환에 대해 교환비용을 지불했더니주소를 적어 드렸음에도 물품을 다른 주소로 보내주더라구요어이없어 따지니까 본인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품을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다시 달라고 아님 못준다해서어쩔 수 없이 배송비를 다시 입금 했더니이번에는 원래 사용했던 물품의 사이즈와 다르게 작은 사이즈를 보내주네요...??또 다시 교환 신청을 해야하는데배송비를 또 달라고 요구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뻐꾸기254위에 한살차이나는 오빠가 있는데 자꾸 때려요ㅜ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저는 17살 오빠는 18살입니다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하체를 못써요 휠체어를 타고오빠는 조현병이 있어요…가끔 이유없이 맞기도하고 오빠가 먹으라는음식 안 먹으면 때리고ㅜㅠ 할머니도 남아만 좋아하셔서 방에서 노래부르면 시끄럽다고 머리쪽만 노려서 때려요 엄마한테 오빠 병원좀 보내라고ㅜㅠ 제발 입원시키라고 하는데 엄마는 싫다고 오빠가 자기 원망하실까봐 못 보내겠다하셔요.그러면 저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절대 싫다하세요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몇번이나 자살시도 했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ㅜㅜㅜ 가족에서 제편이 없는거같아요 이모랑 삼촌이랑 엄마도 말리긴 말리는데 한순간이라서ㅜㅠ 계속 맞다 죽겠어요ㅜ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5년전에 있던일이 사건화 될 가능성.5년전에 마약이나 불법적인걸 계좌이체로 판 사람의 구매자가 나중에 다른사람한테도 사다가 걸려서 조사받는도중에 5년전에 마약을 판사람까지 계좌조사 범위내에 들어갈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이런 딥보이스 사기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사기를 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심한황로141내란수괴 윤석열은 과연 헌재에서 파면될까?내란수괴 윤석열이 불시에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출입을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못하도록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해서 국회 의시당 안으로 투입을 지시헸고 다행이 민주시민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진입해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군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강해 무력진압을 하지읺고 머뭇거렸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후 수시과정서 나온 비싱입법기구 예비비 편성지시 등등으로 완벽하게 헌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마 헌재가 탄핵을 기각 시키지는 않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아청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해외 sns 협조가 쉽지 않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을 때 수사관이 협조 요청을 진행 할 때 아청물을 판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협조 요청을 진행하면 sns측에서 ip나 특정정보를 넘겨주나요? sns측에서 판매자의 대화내용 확인 결과 아청물을 넘긴 결과가 없다면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넘기지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장애인 동승자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비장애인이 장애인 대리고 다니면 장애인 마크 달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되잖아요근데 주차하고, 장애인만 택시타고 가버리면 출차 때 문제가 되나요?아니면 주차시에 장애인이 동승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