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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배부른저빌4일본 계좌로 송금 시 제 계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제가 트위터에서 일본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아 거래를 하려 하는데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합니다. paypal로 거래를 하려 하는데 우리나라 계좌가 아니다 보니 더치트 같은 곳에 사기 내역 등을 검색할 수도 없고, 혹시나 불법적으로 엮일까봐 불안해서요혹시 해외 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해외 보이스피싱 등으로 엮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힘든가요?어제 경남 김해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킥보드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힘든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이륙직전 항공기 문을 개방하면 어떤 처벌을받고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항공기를 타면 비상문이 있는데요. 이륙하려고 비햄기가 움직이는데 비상문을 개방하면 어떤처벌을 받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달빛여우주소이전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2020년10월에 전남친 밑으로 동거인으로 주소를옮겼는데요 2022년 3월에 헤어지면서 전남친이2022년 5월11일에 저를 같이살던 그주소로 거주자불명등록을 했더라구요 지금 2025년 4월 현재까지 계속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서지금 2025년 3년지났으니 계속 주소이전을안하면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담대한순두부찌개이력서에 본가 주소 적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이직질문&취업시 질문)친구가 전문직인데 이직한다고 본인이 이력서 낼때 본가 주소로 냈다고하더라구요?분명 친구는 본인 집이있고 거기로 주민등록 주소지가되어있는데문제 안되냐고하니까 문제 안되고 알아서 할수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던데합격하고나서 주소지 다시 수정해도 문제없는건가요?물론 본가랑 친구 자취집이 걸어서 15분~30분 거리밖에안되는 같은 동네긴합니다.같은동네는 아니고 경계선조금넘은 아파트라 다른동네로 나오긴하는데 본가동네랑 5분거리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거겠죠?이런사례는 처음인지라 법적문제나 추후 불이익이있을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자발적인레드향데스크탑pc를 환불 해줘야 하나요?며칠 전 제가 사용하던 중고 PC 본체를 개인 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그런데 판매한 지 5일 만에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인해보니 메인보드(CPU 문제도 함께 언급하심)가 고장 났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제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속여 팔았다며 사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판매 시점에 해당 고장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이후 구매자와 통화 및 메시지를 통해 수리를 진행해 보기로 협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만약 무상 수리 대상이라 출장비만 나오는 경우, 그 비용(출장비)은 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분이 방문하셨고, 출장비 명목으로 2만원이 발생하여 제가 그 금액을 구매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수리 시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 구매자로부터 '컴퓨터 또 안돼서 수거해서 cpu랑 메인보드 손보신다네요;;' 라는 메시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수리나 점검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제가 처음에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출장비 2만원을 지불한 행위가, 앞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유상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첫 수리가 실패하고 다시 수리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 새로운 수리 시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전히 중고거래 원칙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초기 협의와 비용 지불로 인해 책임 범위가 달라졌나요?)만약 구매자가 추가 수리 대신 아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착실한악어27690세 친정어머니 이제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6형제 인다 다 저마다 이유를 대고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4번째 딸인 저희집에 계신데 어머님이 마음이 편치 않아 하세요 남편도 어머님을 불편하니 제 마믐도 힘듭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어머님도 저도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대통령 단임제는 OECD가입국중 어디가 있나요?우리나라처럼 선출된 대통령의 단임제 임기를갖는 제도는 OECD회원국들중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총리제도 많고 연임제도 있고하니... 우리나라같은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beomgorae무기징역수에게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의미무기징역수는 말그대로 평생 갇혀있는 것 아닌가요? 나와도 거의 80대정도 돼서 병환으로 나오지 않나요근데 전자장치(발찌) 30년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착명령하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여행 인플루언서가 팸투어로 일반인 모집하면 불법여행 인플루언서가 팸투어로 일반인 모집해서 관광지끌고 다니고 맛집 홍보 시키면 무허가 여행업이라 불법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