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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회원탈퇴가 가능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개인정보 포털에 따르면 "우리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나 개인정보를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탈퇴를 해줘야 하고, 만약 회원탈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서 죄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고요.악의적인 가입 및 탈퇴 등 스팸 방지 등을 위해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솔직한재규어153돌아가신분 유산 n분의1 받을수있을까요??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자식 A,B,C,D가 유산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C(둘째딸)와 D(막내딸)에게 생전에 나중에 자기가 돌아가거든 A(장남)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D(막내딸)에게 조금 이렇게 햐서 유산을 남기겠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B(장녀)와 C(둘째딸)은 유산을 거의받지못하게 되는건데 C(둘째딸)집은 여유가있어서 500평정도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B(장녀)는 500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에 대해서 녹음본같은건 없고 C와D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유서도없습니다.이경우 B(장녀)는 n분의1을 정산받을수있을까요?*A(장남)은 돌아가시기전에도 할머니에게 약 10억 정도를 가져다가 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집 문앞에 있는 cctv, 건물에 있는 cctv 등을 관리하는데경찰조사관이라며 보여달라고 하는데무조건 보여주어야 하는지 안보여준다면 어떻게 되는지그냥 삭제해버린다던지 협조를 안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좋은도마뱀125부채증명서 발급 사본과 영수증 요청시 거부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다지만제가 그에대한 사본과 영수증을 볼수없는게 말이되나 싶고 안떼주고 돈만받은후에 발급했다고 하는것같은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핫한삵188본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당원가입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정보유출을 점검하고자 개인정보포털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봤고 제 정보로 특정 당에 가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친께 물어보니 외가의 친척이 저와 형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모친께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형제는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 확인하여 한바탕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친은 자신이 준 것이니 자신이 죄인이라 자신을 처벌하라는 식으로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처벌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운좋은도마뱀125부채증명서 사본 영수증 요청에대해서법률사무소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하고 부채증명서의 사본과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진행이되는것같지않아 확인하려 요청했던건데 원래 안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법 공부를 하다가 웹서이트도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그럼 만약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 아청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다 가정할 때 그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고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도 불촬물 아청물 시청 소지가 불법일 때, 그 한국인인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님마다 답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사이트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를 이용한건 한국 영토 냐에서 일어났을때를 말하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아내가 가질수있는 직업 제한이있나요?한국어는 네이티브급이긴합니다. 국적은 아직 본국국적이고 영주권만 있는상태입니다.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같은건 자격증만따면 취업가능한가요?영주권만있는 외국인이 할수없는 직업은 뭐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OECD국가중 성매매 합법인 국가는?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처벌받는 범죄인데요. OECD국가중에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있는 국가는 어느나라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해외에서 식당차리는 예능은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나요?해외에서 식당차리고 장사하는 예능있는데요.. 요즘 많아졌죠.. 해외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은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들고 들어오면 안돼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