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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6.02.20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생각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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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들소13226.02.20
도로 불법 장애물로 인한 낙상사고 신고가능한가요가게앞 도로에 주차방지용으로 방치된 타이어에 걸려서 심하게 다쳤는데진료과만 3곳이 넘고 신고보상받을 방법없나요?가게앞에 항상있는거니 해당가게를 신고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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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6.02.20
최근 약물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나요?언론에서도 연쇄 살인이라 하지 않고연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출석이 미루어진 사이에 추가로한명을 더 사망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저런식의 살인의 경우는피의자가 계획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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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26.02.20
삼성화재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해지 방법 문의안녕하세용제가 자동차보험을 삼성화재 25.3.20에 가입해서 곧 만기인데요주행거리 특약 사진을 오늘인 2.20부터 등록 가능하다고해서 등록했는데실제 찍은건 7508 인데 주행거리가 일할 계산돼서 8097km로 16% 할인 받았습니다.3.20까지 실제 8000km 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8000미만이면 20% 할인이거든요..근데 어플 상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은 주행거리 정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연락을 주셔서 설명해주시면 청취 후 판단하여 조치해주겠다고 합니다.분명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시스템상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든거라..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주행거리 마일리지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좋은거였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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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6.02.20
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산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타인의 묘가 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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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유용한곰탕26.02.20
중장비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 달 말일결제로 일을 들어갔는데 지급이 안 되어 연체상황입니다.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청업체 말론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돈이 없다고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월말 결제라고 해서 들어갔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4~6개월 결제라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작업일지를 보내달라 뭐를 보내달라 요구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연휴 전에 보냈고 아직 현장은 다른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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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26.02.20
감사원 제보할때 피제보자 대상에 관한 질문교육청 관내 학교장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징계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위법이 아니다불만 있으시면 감사원 제보하라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피제보자에 연락한 감사팀장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교육감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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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6.02.20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나요?지금 직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와서 설왕설애 중에 있는데혹시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면나중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형량이 감소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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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2.20
정권이 바뀌면 범죄자들이 특사로 풀려나던데, 내란죄도 특사의 대상이 되나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특별사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란죄도 예외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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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26.02.20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우리나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건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없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건데 왜 강도가 아닌 집주인이 폭행으로 입건되는건지..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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